전국의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장급 인사 43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면서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최근 국회…

내란선전 혐의 등으로 입건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채 전 원장에게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다고 통지했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인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고 미화하는 국방일보 1면 보도를 한 것과 관련, 군 장병들이 내란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도록 선전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또 이재명 정…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인공지능(AI) 역량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이렇게 전망하며 “‘AI 기본사회’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과 함께 손 회장을 맞이하며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