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 ‘2014~2016 분석‘

제너럴모터스(GM)가 원재료 및 제품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한국GM으로부터 수익을 빼돌려 한국GM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GM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에는 한국GM이 납품받은 부품을 협력업체에 반품하면서 매몰 비용까지 전가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신문 2월 27일자 1면>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GM 사업보고서와 한국GM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GM은 2014~2016년 총 1조 971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 의원은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이 2014년 91.9%, 2015년 96.5%, 2016년 93.1% 등 상대적으로 높은 사실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매출원가율은 매출액 중 재료비, 인건비 등 비용의 비율이다. 같은 기간 북미GM의 매출원가율은 88.3%, 83.6%, 84.0%로 평균 8.5% 포인트나 낮다.

한국GM에 북미GM의 매출원가율을 적용하면 3년간 총 1조 1438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된다. 같은 기간 전 세계 GM의 평균 매출원가율(91.4%, 87.9%, 86.9%)을 대입해도 한국GM은 1248억원의 당기순손실만 발생해 부실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

한국GM은 매출 중 본사와의 거래가 65%를 차지한다. 글로벌 기업이 해외 자회사와 원재료나 제품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이전가격’ 등 매출원가가 한국GM의 수익과 손실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실제로 한국GM은 매출원가율이 86.7%로 낮았던 2013년 10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GM이 한국GM과의 이전가격을 높여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된 이유다. 그동안 산업은행이 GM에 이전가격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GM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 의원은 “국세청은 한국GM의 이전가격 문제점을, 금융감독원은 역분식회계에 대한 감리를, 공정거래위원회는 GM 본사의 이익 빼돌리기 등 갑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국GM의 회생 가능성은 원가 구조와 관련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GM이 이미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을 반품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부당 반품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면서 “하도급법 위반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가격 문제와 관련해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돼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