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주거·교육·문화 등 전 영역 근본변화 추진”
신생아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추세는 가임여성의 감소, 초산연령 상승, 비혼 증가, 출산 기피, 고용·주거 등 사회적인 여건 악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노동시장 성차별, 자녀의 사회적 상향 이동에 대한 열망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이런 복잡함 때문에 다차원적이 사회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출생아 사상 최저…우리나라 인구 2031년 기점 감소
27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출생아 감소는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출생아는 1970년대 초반에는 한해 100만명 이상이었지만, 1980년대 전반부에는 출산율이 대체출산율(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2.1명을 밑돌면서 80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초저출산 현상에 직면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출생아가 5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2016년에는 40만6천명으로 겨우 40만명선에 턱걸이했다가 지난해 이마저도 무너져 35만7천700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11.9%에 달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5명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기준으로 초저출산(1.3명 이하)이 지속되는 국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체코, 그리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5개국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 감소세는 장기 지속형이면서 더 급격한 것이 특징이다.
2016년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5년 현재 5천101만명에서 증가해 2031년 5천296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한다.
통계청 전망보다 출산율 하락이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2065년 인구 전망은 고위 시나리오 4천998만명보다 저위 시나리오 3천666만명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암울한 시나리오다.
◇ “출산율 반등 어렵다”…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정부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122조4천억원을 투입했으나 초저출산은 현재진행형이다. 가까운 미래에 출산율의 반등이나 출생아 수의 증가세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다수다.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세대가 가임기에 들어가면서 가임여성 규모 자체가 크게 줄었고, 30대의 출산율 상승이 20대의 출산율 하락을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는 단산이 보편화하면서 둘째 아이까지 낳는 비율이 급감하고 있고, 출산의 필요조건처럼 여겨지는 결혼도 젊은 세대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일·가정 양립 제도 부재와 장시간 근로로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는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이 비례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률이 늘어도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대책기획단 단장은 “이제는 중장기 인구변동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저출산을 극복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적용 또는 완충해야 할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출산의 주체인 여성에 더욱 주목해서 저출산을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노동시장 등에서 경험하는 취업 차별, 성별 임금 격차, 여성혼자 책임지는 독박육아, 경력단절 등 성차별이 저출산의 기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 경제활동참가가 확대되면 출산율은 올라간다”면서 “삶의 조건이 산업화 이전 시대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3∼4명을 낳는 식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대체출산율인 2.1명에 근접하는 양상으로의 회복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 정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날 “고용·주거·교육·문화·인식·가치관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