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중장기전략위 민간위원장 “선택과 집중은 위험할 수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사회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 정립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9일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사회적 계층 이동성도 막혀 청년층과 취약계층은 희망을 잃어 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앞두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지,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3만 달러를 넘어 4만, 5만 달러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문제의 밑바닥에 “사회적 가치의 배분을 체계적으로 왜곡하는 불공정한 보상체계가 자리하고 있다”며 “가치의 배분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가 4만·5만 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육성하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며 분배 문제와 더불어 사회 전반의 혁신을 과제로 제시했다.

중장기 전략위원회의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추구해 온 지나친 선택과 집중은 자칫 위험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균형 잡힌 평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 전부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획재정부가 앞서서 천명했다”며 “이런 불확정성의 시대에 평형을 찾는 것이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그동안 훌륭한 전략들을 수립했지만 얼마나 실행되었는지 묻고 싶다”며 “역대 위원회 중 가장 실천율이 높은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총괄반, 혁신경제반, 포용사회반, 공정사회반 등으로 그룹을 나누고 관계부처 차관급 등이 참여하는 실무 조정회의 의견 조정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취합 과정을 거쳐 경제·사회 구조 개혁을 중심 과제로 삼아 10∼20년을 내다보는 미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늰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2012년 4월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민간 합동 위원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