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철강에 관세 25% 강행

FTA 재협상 앞둔 압박 ‘다목적 카드’
반도체·車 등 수출선 다변화 서둘러야
정의용 “예외” 요청… 매티스 “챙길 것”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보복’이 현실화됐다. 미국의 무차별적 조치는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드는 ‘방아쇠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우리나라,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이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 지난 1월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과 ‘관세 예외’ 협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 공조 ▲철강 수출 다변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만나 “한국은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미 회동을 성공적으로 중재한 정 실장은 “이것 봐라,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에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미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진전’이라는 조건을 달았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른바 ‘연계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오는 23일부터 이뤄지는 관세 부과에 앞서 국가별 예외 인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 측 협상 창구에서도 확인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상무부 담당이지만 협상은 무역대표부(USTR)가 맡았다. USTR은 한·미 FTA의 협상 창구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철강이 끝이 아니라는 데 있다. 보호무역 조치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다. EU나 중국의 응수도 주목된다. ‘난타전’식 주고받기에 한국산 제품이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속도가 붙고 있는 다자 무역협정 체제에서 우리나라가 소외된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날 일본 등 11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정식 서명했고, 미국도 최근 CPTPP 복귀 의사를 내비쳤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다른 피해 국가와 긴밀한 공조 아래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자 무역체제 편입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