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행혁신위 1차 권고안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정권에서 펼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 ‘빚 내서 집사라’는 식의 부적절한 정책이었다고 규정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29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과거 부동산 정책과 아라뱃길 사업 등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2013년 8·28대책과 12·3대책, 2014년 9·1대책 등 박근혜정부 당시 일련의 규제완화 대책을 열거하면서 “이미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 가계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수요 창출을 위해 ‘빚내서 집사라’는 대책을 추진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에 따라 규제 완화와 강화 대책이 번갈아가면서 수립돼 소위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행정”이라고도 비판했다.

정부가 주택 매매 수요를 부양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거나 대출규제를 풀어준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 정책도 부적절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2014년만 해도 1089조원이던 가계부채는 완화정책 이후 2015년엔 1203조원으로 10.9% 급증했다. 그 여파로 2016년엔 1344조원, 지난해 1451조원으로 끝없이 불어나면서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회는 “재건축 안전진단 등은 노후불량 주택의 효율적인 개량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과거 정부는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안전진단과 연한 기준을 완화하고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는 등 제도의 원래 취지와 무관하게 일관성 없이 제도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매제한, 청약규제, 대출규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 현 정권 들어 강화한 각종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됐던 아라뱃길 사업과 관련해서는 “타당성이 부족한 데도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수자원공사 직접 시행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아라뱃길 활성화 및 기능전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하우스푸어 등 당시 시장 상황을 감안해 부동산 부양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잘못됐다고 규정하는 것은 편파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위원회에 국토부 내부 인사도 참여한 만큼, 과거 정권에서 국토부가 만든 정책을 스스로 비판하는 ‘셀프 디스’가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