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한 해 10만 마리의 유기 동물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2~3배에 이른다는 게 정설이다. 사람들이 동물을 유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험처리도 안 되는 비싼 진료비 때문이라고 하는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정책이 시행에 옮겨진다면 유기동물이 훨씬 증가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러한 방침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던데, 그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의 반려동물 보호 법령과 문화가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았는가를 먼저 묻고 싶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시행에 앞서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건 훌륭한 정책이기는커녕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걷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에는 이에 관한 서명운동이 일고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필요하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최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