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대 등록금 인하 정부만 쳐다볼 건가

[사설] 사립대 등록금 인하 정부만 쳐다볼 건가

입력 2011-06-14 00:00
수정 2011-06-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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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기만 하는 대학 등록금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지만 정작 해결의 1차 책임이 있는 사립대학들은 아직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철(한국외대 총장) 한국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은 그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립대는 등록금의 10% 이상을 장학금으로 주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데 이 예산(장학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면 지원 예산만큼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한나라당과 사립대 총장과의 간담회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사립대들은 한푼도 내놓지 않고 정부가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는 만큼만 등록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어느 대학 총장이 아이디어라고 내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황당하고 염치없는 발상이다. 결국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내고 생색은 사립대가 내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과 똑같다. 배울 만큼 배운 대학 총장의 아이디어가 이 정도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이러한 안에 대부분의 사립대 총장들이 뜻을 모으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박 회장은 또 “이 안이 시행되면 대학으로선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이 같지만, 그동안 오르기만 했지 내린 적이 없는 등록금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이 자구 노력을 하거나 씀씀이를 줄여 등록금을 낮춰야 의미가 있는 일이지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만큼 등록금을 낮추는 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가.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2025 대한민국을 빛낸 K-컬처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지난 10일 서울 강서구 스카이아트홀에서 개최된 ‘2025 제6회 대한민국을 빛낸 K-컬처나눔봉사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활동 나눔봉사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 사회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해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 위원장과 함께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의회와 자치구 행정을 이끄는 두 리더가 나란히 수상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협력과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고수해 온 김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주력해 왔다. 수상 직후 김 위원장은 “오늘 이 상은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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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립대들은 등록금 인하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사립대의 1년 등록금은 1000만원이나 된다. 엄청난 등록금 때문에 서울에 있는 웬만한 사립대 교수들의 평균 연봉은 1억원 안팎이나 된다. 적립금만 수천억원인 사립대도 한둘이 아니다.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부풀리는 뻥튀기 예산을 통해 등록금 인상의 근거만 만드는 게 사립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가 됐다. 이런 것을 시정하지는 않고 정부에 손부터 벌리는 것은 양심불량이다. 사립대와 사립대 총장들은 잃어버린 양심을 찾아 학생,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약속을 할 때도 되지 않았나.

2011-06-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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