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이 급속하게 팽창되고 있다.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비중은 2005년 24.2%, 2010년 27.7%, 2011년 27.9%(86조 3000억원)이다. 사회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중산층 규모는 2003년 60.4%에서 2009년 55.5%로 줄어든 반면 빈곤층은 2006년 16.7%에서 2009년 18.1%로 증가했다. 빈곤인구 585만명 중 70%인 410만명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빈곤층 확산을 막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복지비용을 늘려야 한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수요의 급증을 감안하면 2050년을 기준으로 조세부담률은 39%, 국민부담률은 48%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학자도 있다. 이를 단숨에 처리하자는 측과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양론이 있다. 단숨에 처리하자는 국민적 합의는 성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세대 간 ‘사회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의 연금개혁에서 보았듯이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은 시대로 치닫고 있다. 돈은 필요한데 마련이 난망하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이 위기를 염두에 두고 냉정하게 한국의 복지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우선 100% 국가 재정으로 운용되는 공적부조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획기적인 예산 투여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이마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 ‘전부’(All) 아니면 ‘전무’(Nothing)식의 통합급여 방식은 근로빈곤층의 자활의지를 떨어뜨리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는 계속되고 있다. 사회를 나른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10년 전에 설계된 이 제도는 저출산·초고령 사회, 정보화와 세계화의 급속한 확산, 고용 없는 성장, 신빈곤 등 새로운 복지환경에 맞도록 하루빨리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복지전달체계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면서 아직까지 미완의 상태에 있는 해묵은 과제이다. 복지 수요자의 입장에서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교육-기초복지가 어우러질 수 있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부처 간 벽이 높은, 닫힌 관료제의 하늘을 열어젖히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민간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복지자원의 총량을 키워야 한다. 최근 민간과 기업의 사회공헌 무드가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현격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각종 규제들이 하루빨리 정비되고, 모금에 경쟁시스템이 도입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공헌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와 이웃의 돈이 세금의 형태로 정부에 들어가고 정부의 관리 속에서 다시 나와 나의 이웃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가 바로 국가복지이다. 반면 민간자원의 참여는 이웃에서 이웃으로 직접 흐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자는 체계적이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면서도 넓은 사각지대를 과제로 안고 있다. 반면 후자는 일시적일 수 있으나 민첩하고 훈훈하게 사각지대에 공급될 수 있다. 복지가 절실한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복지의 출처는 중요하지 않다.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해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이것이 민간자원을 활성화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물론 체계성과 지속성을 국가의 조정 하에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의 종국적 목표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후하게 퍼주기만 하고 돌아보지 않는 복지는 위험하고 맹목적일 수 있다. 무엇보다 개인이 주체화되어 자립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새 패러다임의 복지를 구상해야 한다. 미국식 엄부(嚴父)형이냐, 스웨덴식 자모(慈母)형이냐 하는 논의보다는 한국의 ‘현명한 부모형’ 복지를 개발해야 한다. 개인-민간-정부가 안정감 있게 짜여진 ‘삼각복지체제’(Triangulation Welfare System)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