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대] 주택보급률 100% 시대, 공급은 정말 필요 없을까/양동신 건설 인프라엔지니어

[2030 세대] 주택보급률 100% 시대, 공급은 정말 필요 없을까/양동신 건설 인프라엔지니어

입력 2019-11-28 22:42
수정 2019-11-2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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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신 건설 인프라엔지니어
양동신 건설 인프라엔지니어
어린 시절 새 신을 산 날은 누구든 날아갈 것 같은 순간이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새 신을 산 날이면 아까워서 차마 신지도 못하고 밤새 품에 꼭 안고 잠을 청했던 기억이 있다. “새 신을 신고 뛰어 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그래서 새 신을 사면 기쁜 마음에 다들 이런 동요를 흥얼거리곤 했다.

그렇게 새 신발 하나에 밤잠을 못 이루던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돼 주거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새집’에 대한 선호는 과거 ‘새 신’에 대한 선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주택 거래 사례를 보면 사람들은 같은 지역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신규 주택이라면 50% 이상 비용을 지급하고서라도 기꺼이 취득한다. 이른바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다. 이러한 새집 선호 현상은 최근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전·월세 시장으로 가면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은 더 뚜렷해진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서울시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 공급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박 시장의 이 언급에 대해 과연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도 생각의 궤를 같이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아무리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겼다 하더라도 약 360만호에 이르는 서울의 주택에 대한 선호는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연식은 물론 입지에 따라서도 선호의 큰 차이는 발생하게 되는데, 같은 서울 같은 면적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실거래가 차이는 최대 10배까지 발생하게 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지만, 건설 엔지니어 관점에서 보자면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의 가격은 점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신규 주택의 분양가격은 대지비와 건축비로 구분되는데, 대지는 영구적이라 가치가 줄어들지 않고, 건축비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는 물가상승에 따라 점차 상승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생산요소 중 노동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최저임금은 지난 10년간 88%가량 상승했고, 건설노임단가 중 보통 인부의 임금 역시 82%가량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가 연간 2.0%인데, 다른 생산요소인 자재나 경비 역시 매년 이에 따르는 물가상승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쩌면 자연적으로 오르는 신규 주택 건축비에 공급 부족에 따른 신규 주택 희소 프리미엄 증대, 이러한 조합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재개발이라 할지라도 멸실주택을 고려한 순증 주택 수는 그리 크지 않다. 다만 재개발을 한다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신규 주택의 공급은 늘어나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안정은 도모될 수 있을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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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에게 헌집을 줄 테니 새집을 달라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른다고 헌집을 좋아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가 해야 하는 공급은 어떤 것일까. 공급이 능사는 아니라지만, 그 공급조차 사라진 시장은 과연 얼마나 왜곡될 것인가. 그저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선호를 고려한 실질적인 주택보급률을 고민해 봤으면 한다.
2019-11-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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