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가 7개월째 암투병 중이다. 항암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갈 때마다 열이 난다는 이유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머무르는 요양병원에 문병을 가려고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면회 사절’이다. 항암으로 힘든 친구에게 코로나19는 더 큰 부담이다. 이 와중에 접한 의사 파업 소식은 친구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전공의 등의 집단휴진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특히 중환자들이 불안해했다. 친구는 요양병원 룸메이트와 “코로나19로 난리인 상황에서 의사 파업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4대 의료정책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이다. 이들 중 의사계와 정부, 정치권이 특히 더 대립하는 것은 앞의 두 가지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사 수 부족을 절감하게 됐고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게 됐다. 코로나19 초기 대구·경북 등 지방의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열악한지도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의사 수와 지역별 의사 수 격차의 심각성이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의사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이 같은 정책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인구 감소율 등을 고려할 때 의사 수는 충분하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지역의사제는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 “지역의사제 의무복무 10년 후에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 등 결국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훨씬 많은 독일 의회가 의대 정원을 50% 늘리겠다고 하자 의료계가 환영한 것과 대조된다.

의사 파업을 보도하면서 알게 된 것은 개원의 중심의 의협과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중심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대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이 서로 동상이몽하면서 의사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이다.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총파업 총대를 멨던 의협이 당정과 코로나19 안정화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대전협과 의대협은 집단휴진과 의사 국가고시 거부를 이어 가며 엇박자를 보였다. 파업에 따른 의사 공백 우려에 이어 공보의 등 내년 의료인력 부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의협과 미봉책 합의로 급한 불만 끈 정부도 잘한 것은 없다. 의사계의 반발이 예견됐음에도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4대 정책을 던진 뒤 파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양보만 거듭한 보건복지부는 4대 의료정책 추진을 통한 의료개혁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앞으로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도 누가 총대를 메고, 의사계를 설득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인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웠지만 내년 예산안에 공공병원 건립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할 만한 공공병원이 생기지 않는데 의사를 늘려 봤자 어디서 일할 것인가. 그래서 다들 ‘돈 많이 버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몰리는 것은 아닌가.

이제라도 정부와 의사계는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오직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회도 손놓지 말고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처럼 해마다 전염병이 창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K방역만으로 국민을 지킬 수 없다. K방역이 쌓은 공든 탑을 의료개혁이 뒷받침해야 한다. 그 핵심은 공공의사·의료기관 확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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