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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선거철 단골메뉴 공약 ‘경기북도’

[지방시대] 선거철 단골메뉴 공약 ‘경기북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3-29 01:04
업데이트 2024-03-2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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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경기북도 공약이 난무한다. 선거철 단골메뉴가 된 지 30년쯤 됐으면 진전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매번 제자리다.

더욱이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북도를 의미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하고 지난 2년 가까이 각종 절차를 밟아올 때는 눈길 한번 안 주더니 뒤늦게 야단법석이다. 지난해 김 지사가 주민투표를 요구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끝내 묵살했다. 이때 김 지사를 거들었던 정치인이 있었나?

동두천·양주·연천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는 최근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했다. 정 후보는 여야를 떠나 경기북부 최다선 의원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소문 나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최근 “경기분도를 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같은 정당 소속 김 지사와 정 의원의 공약을 보란 듯이 걷어찬 것이다.

김 지사는 2년 전 지방선거 때 2026년 7월 1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표의 ‘강원서도로 전락’ 발언 직후 김 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기분도는) 이 대표나 민주당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 했지만, 결국 민주당 공약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경기분도를 당 공약집에 넣었지만 지켜질지 의문스럽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의 공언이 화장실 가면서 하는 말로 들리는 건 나뿐일까. 서울편입 대상지역 중 한 곳인 고양시는 경기북부 경제력의 30%가 몰려 있는 곳이다. 고양시를 서울로 편입할 경우 이 대표가 반대 명분으로 삼는 것과 같이 경기북부는 재정자립이 더 어렵게 된다. 서울 편입과 경기분도는 ‘상충’한다. 진정 경기북부 주민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강원서도로 전락한다’는 말의 꼬리만 잡아서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마음을 살 수 없다.

경기북도 설치는 지난 30년간 필요성·타당성·절실함이 이미 수많은 자료로 입증됐다. 경기도는 지난 2년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해 100여 차례 도민 공청회를 열며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도의원들은 두 차례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여의도에선 국회의원 50명이 모여 토론도 했다. 이 대표가 우려하는 재정자립 문제도 충분히 짚어 봤으나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하나.

김 지사는 2년 후 임기를 마친 뒤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낸 게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경기분도가 시기상조”라고 일축하는 당 대표 먼저 설득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 실행방법과 일정을 제시해서 허언이 아님을 보여 줘야 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김 시장은 더이상 공무원이 아니다. 경기북부 여론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정치인이다. 경기북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상봉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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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전국부 기자
한상봉 전국부 기자
2024-03-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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