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개헌과 ‘행정수도’ 세종시의 운명/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개헌과 ‘행정수도’ 세종시의 운명/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입력 2017-11-01 17:52
수정 2017-11-01 18: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국정감사 시즌이 끝나는가 싶더니 곧바로 예산 국회가 이어진다.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교통편은 연일 중앙 부처 공무원들로 붐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국감이나 예산 시즌이면 더더욱 세종청사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서울에서 회의 중’, ‘서울로 가는 중’이라는 답신이 오기 일쑤다. 세종으로 이사온 한 국장급 공무원은 서울 출장 일정이 늦어지면 도심 숙박업소를 전전해야 하고 모 장관급 인사는 정부가 지원한 세종 지역 아파트에 머무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서울 일이 바쁘다. 누구를 탓할 일도 그럴 분위기도 아니다. ‘과도기’ 세종의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여겨진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관계자는 “20~30년은 가야 제대로 자리잡지 않겠느냐”며 아예 멀찍이 내다본다.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마음도 행보도 급해 보인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시선이 가 있다. ‘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 두어 달 전부터 세종시 안팎의 주요 도로와 정부청사 인근 곳곳에 이런 문구를 적은 펼침막이 거의 100m 간격으로 매달려 있다. 이번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를 원래 목표대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며 여론전을 펴고 있는 셈이다.

세종시의 논리는 현행 시스템의 고비용과 비효율에서 출발한다. 2012년 9월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1단계 이전이 이뤄진 이후 5년이 흘렀다. 그동안 세종 공무원의 출장비만 하루 평균 7700만원, 연간 200억원에 이르고 이를 포함해 행정과 사회의 비효율 비용이 적게는 연간 2조 8000억원에서 많게는 4조 88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세종시는 주장한다. 행정수도의 미완성으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니 관습헌법 논란을 넘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 세종시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조문에 수도(서울특별시)와 행정수도(세종시)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 행정수도만 규정하는 방안, 수도와 행정수도를 함께 규정하되 행정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다.

비단 세종시의 지적이 아니라도 ‘몸 따로, 마음 따로’ 움직이는 세종청사의 어정쩡한 상황은 정상과는 거리가 멀다. ‘말뿐이 아닌 실제로서의 지방분권’,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 완화’…. 이런 거창한 담론은 담론에 그칠 뿐 세종 공무원들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난제나 다름없다. 공무원 통근열차 같은 서울행 KTX 안에서, 국회 의원회관과 소관 상임위 복도에서, 여의도 임시 숙소에서, 새벽별과 함께 공무원 버스 안에서 세종 공무원들은 하루하루 지쳐 간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동상이몽으로 쉽지 않은 여정을 밟을 전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업무에 전념하고 세종시가 지방분권의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인색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정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미 터가 마련돼 있는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를 적극 추진할 만하다.

서울시의회, AI 시대 일자리 위기 해법 모색…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서울시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고
thumbnail - 서울시의회, AI 시대 일자리 위기 해법 모색…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ckpark@seoul.co.kr
2017-11-02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