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로또 복권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 구입 자격이나 소득을 가리지 않는다. 일정한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살 수 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직장 새내기부터 고액 연봉자, 자영업자 등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하는 상품이 됐다.
로또 복권 한 장 사는 데는 많은 돈도 들지 않는다. 담뱃값을 아껴서 살 수도 있고, 커피 한 잔만 건너뛰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그래서 반은 재미, 반은 기대와 설렘으로 1주일을 보낼 수 있다. 설령 당첨되지 않았다고 해도 정부에 불만을 쏟아내지 않는다. 작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 즐겼던 것에 만족한다. 특정 계층에게만 당첨 기회를 준 것이 아니므로 사행성, 도박성 지적에도 복권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다.
로또 아파트는 어떤가. 사실상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청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평하지 않다. 아파트 투기를 막으려고 일정한 청약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이 아니다. 무주택자에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이니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로또 아파트 청약은 그렇지 않다. 같은 청약 자격을 갖췄다고 해도 사실상 특정 계층만 참여할 수 있는 게 문제다. 정부가 대출시장을 죄면서 사실상 현금을 쥐고 있어야 청약할 수 있다. 설령 당첨돼 계약금을 치르더라도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마련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파트 당첨권은 휴지 조각이 된다. 막대한 현금을 쥔 자만 청약할 수 있고, 당첨의 행운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뭇 불공평한 구조다.
중도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금은 다르다. 은행 돈을 빌리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아예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아파트도 많다 보니 현금 부자가 아니면 청약 자체를 꺼리게 된다.
정부가 깔아 준 판에서 즐긴다는 점도 로또 복권과 다르다. 로또 아파트는 정부의 분양가 규제 틀에서나 가능한 상품이다. 마치 로또 아파트 당첨자를 위해 정부가 복잡한 청약제도를 만들고, 대출을 죄고, 아파트 분양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해 공급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로또 아파트 폐해를 막으려면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귀속하느냐를 따져야 한다. 로또 아파트는 시세차익이 고스란히 당첨자에게 돌아가게 맞춰졌다. 정부가 마련한 틀에서, 그것도 일부 고소득 계층만 참여할 수 있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구조다.
로또 아파트는 오랫동안 기다려 온 진정한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를 빼앗는 폐해도 불러온다.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진정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주택청약제도 손을 봐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과거 시행했던 채권입찰제처럼 개발이익을 공공이 흡수하는 길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chani@seoul.co.kr
2018-03-29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