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목 전 코이카 이사장
그러나 이번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전 드라마가 펼쳐진 외교무대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 같다. 지난 수년간, 특히 2017년 내내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 그리고 이에 따른 전쟁의 공포가 있었고, 일부 우방국들은 평창올림픽이 과연 안전할까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부터 시작된 일련의 교섭은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에 나섰던 선수의 호흡만큼 가쁘게 진행됐다. 특사단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깜짝 뉴스를 갖고 돌아온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우리 특사단을 면담하자마자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특사단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와 ‘핵·미사일 실험중단’이라는 약속,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회담 초청의사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외교가 국제적 칭찬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경계심은 계속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있을 때까지 경제제재를 계속하겠다 하고,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구체적 조치를 하는 걸 전제로 만날 수 있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유일한 억지력이라고 간주되는 한·미 연합훈련도 패럴림픽이 끝나면 구체적인 발표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라마틱한 반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진의와 게임플랜에 대한 의구심은 미국 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
사실 북한은 여러 차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합의한 바 있고, 이번에도 이것을 ‘선대의 유훈’이라 했다. 우리와 미국은 비핵화에 대해 의당 핵무기의 해체를 생각한다. 반면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는 쌍방 비핵화다. 그들에게 의제는 늘 ‘한반도(조선반도)의 비핵화’다. 즉,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전력뿐 아니라 한국에 전개되고 투입될 수 있는 인근과 태평양상의 모든 미군 전력이 한반도 비핵화의 대상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이런 개념에서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핵전쟁 연습이라 비난하고 심지어 괌,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발사를 위협한다. 그리고 대미 평화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유사시 후방기지가 되는 일본에 대해서도 유감없이 공포를 조성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위협하는 것도 큰 문제이고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것도 문제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주한미군이나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면 중국엔 금상첨화다. 중국이 보는 비핵화는 이러한 전략적 틀 속에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늘 협상할 기회를 찾아왔다. 지금 다른 것은 과감성이다.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 전력은 당당한 억지력이라는 입장을 북한은 강하게 견지해 왔다. 누구든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카드를 갖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기본이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최종 낙점한 것도 기존 입장을 배경으로 한 과감한 베팅이다. 과거의 핵 협상도 그랬지만 비핵화 협상은 정치, 군사, 경제, 거버넌스, 인도적 문제 등 모든 면을 다룰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게 된다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주제가 다루어질 것이다. 경제제재가 해소되고, 진정한 상호관계, 북한의 포용적 경제 사회개발이 이뤄지려면 더욱 그렇다. 한반도뿐 아니라 미ㆍ중이 격돌하는 서태평양 지역 균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질지 모르는 역사적 사건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무대로 시작됐다. 비핵화 협상이 금메달 시상대에 오르냐 여부는 결국 북한 지도부가 진정으로 사람과 민생을 중시할지에 달려 있다.
2018-03-14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