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도전’ 北 3대세습 긴장하고 대비하자

[사설] ‘속도전’ 北 3대세습 긴장하고 대비하자

입력 2010-10-11 00:00
수정 201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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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째 권력 세습을 서두르고 있다.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9·10일 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하고,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으며,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행사의 열병식에 참석했다. 세 자리 모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동반했고 국내외 언론에 공개됐다. 게다가 중국 관영매체들은 김정은이 북한의 3대째 지도자라고 어제 일제히 보도했다. 마치 ‘김정은 후계 구도’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북한과 중국 당국이 입을 모아 대내외에 거듭 공포하는 형국이다.

북한이 이 정도로 3대세습에 속도를 가하는 까닭은 명확하지 않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해 하루빨리 ‘왕좌’를 이양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부 반발이 심각해서 3대세습을 기정사실화하고자 더욱 속력을 냈을 가능성 또한 적잖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급변할수록 평화와 상생을 바탕으로 한 통일의 길은 험난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 합의 사항에 주목한다. 양국 국방장관은 핵무기 등을 앞세운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할 때에 대비해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후에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핵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이로써 북한이 만에 하나 정권교체기에 내부 결속용으로 군사 도발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했다고 하겠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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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의 급변 가능성은 국방·안보 분야에서만 대비할 문제가 아니다. 통일세 신설이 한 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는 격론만 오갔을 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굳이 통일세 형태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는 통일에 대비해 관련비용을 비축해 두는 건 우리가 할 일이다. 통일을 완수하고, 통일 후 하나가 된 민족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 책임은 어차피 지금 한국 땅에 사는 우리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이 서서히 변화하건, 아니면 급격히 붕괴하건 있는 대로 받아들여 통일을 이루는 일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2010-10-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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