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그제 ‘부자 감세 철회방안’을 놓고 하루종일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오전에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브리핑에서 대변인은 “정두언 최고위원이 제안한 부자 감세 철회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2012년부터 시행이 예고된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방침을 철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몇 시간 만에 ‘원론적 검토 돌입’으로 바뀌었고 대변인도 “부자 감세를 사실상 철회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을 바꿨다. 내부 조율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한 철회 방침을 발표하자 당 지도부에서 강한 반대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하루 동안 오락가락하고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인지 묻고 싶다. 이런 식의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이 국가와 정부, 정치권을 신뢰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어떤 방식이 됐든 고소득층 감세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가 예상된다. 부자정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여당으로서는 시급한 과제이며, 당 노선을 개혁적 중도보수로 바꾸겠다는 안상수 대표의 선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중산층 붕괴로 복지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세수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자 감세 철회안을 주도한 정 최고위원에 따르면 감세 철회로 5년간 7조 4000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를 복지예산으로 돌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기업들의 투자 의욕 고취와 고소득층 소비 유도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한다는 감세정책의 기대효과도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정책 철회의 논거를 짐작할 만하다.

하지만 대선 공약이자 국가 주요정책을 여당 스스로 이렇게 간단히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변화된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여론수렴과 토론을 거쳐 철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또한 부자 감세를 철회하더라도 대선 공약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책임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는 좀 더 신중하고 정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