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대화 제의 유연 대응하되 원칙은 지켜야

[사설] 北 대화 제의 유연 대응하되 원칙은 지켜야

입력 2011-01-22 00:00
수정 2011-01-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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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하고, 우리 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만간 예비회담이 열리게 된다. 우리는 예비회담이라도 가져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촉구한 만큼 대화 재개를 적극 환영한다. 사사건건 티격태격해 오던 정치권이 환영 논평으로 입을 모으고, 미국도 반기는 등 나라 안팎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시발로 북핵 회담은 물론 금강산·백두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 화해와 협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은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남북 간의 모든 군사적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모든’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의제로 해서 지난해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 모처럼 성사된 맞대좌에서 밀고 당기기만 계속된다면 해결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고 만다. 악순환을 끊으려면 북의 진정성 있는 변화는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며, 핵심은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 사과와 재발 방지여야 한다. 그러나 표현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대화 분위기를 끊는 것보다는 북측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오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군사적 대결국면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북측의 회담 전략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현명한 자세일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남북 대화를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전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와 경고를 했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장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비핵화 회담도 마땅히 열려야 한다. 그러나 예비 군사회담이 대화 재개의 출발점이 된 이상 이 문제부터 성사시키는 전략적 선택도 필요하다.

2011-01-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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