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작된 학생부로 사정관제 가능하겠나

[사설] 조작된 학생부로 사정관제 가능하겠나

입력 2011-04-07 00:00
수정 2011-04-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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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의 핵심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멋대로 고친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학생부 조작이다. 대입의 신뢰성과 공정성, 객관성 자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부를 정정한 건수가 많은 30개교를 추려 특별감사한 결과, 77%인 23개교가 학생부를 고치거나 삭제·삽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적절한 사례만 1261건에 달한다. 정상 처리한 곳이 7개교에 불과하다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전국 고교를 전면 감사할 경우, 나올 결과는 아찔하기까지 하다.

학생부는 교과 성적에서부터 특별활동, 출·결석, 신체발달, 진로지도, 교사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교육과정을 고스란히 담은 종합 기록이다. 그런데 교사들이 임의로 고쳤다. 학부모의 요구에 못이기거나 학교 차원에서 조작을 한 것이다. 다혈질인 학생 특성을 ‘남자다운’으로 표현하는 등 부정적인 내용을 없애거나 추어올렸다. 진로희망도 3학년 때에 꿰맞췄다. 명문고인 외국어고·국제고, 자율형사립고에서 주로 일어났다. 대입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입시경쟁의 음습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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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조작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정행위다. 비교과 영역인 학생부는 대입에서 수능 성적만큼 중요한 전형요소다. 더구나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는 결정적인 변수다. 한데 허위 학생부가 입학사정관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 당락을 갈랐다고 생각하면 말문이 막힌다. 전형적인 불공정 경쟁이다. 원칙을 지킨 많은 선의의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학생부 조작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교장·교감·교사 227명에 대한 시교육청의 경징계는 납득할 수 없다. 중징계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유사한 부정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은 고사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마저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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