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정보전사(해커)들이 속한 사이버부대 규모를 기존의 6배인 3000명 수준으로 늘리는 등 사이버전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 지식인 모임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그제 북한은 “전국의 영재를 평양의 금성 1·2중학교 컴퓨터 영재반에 모아 해커로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유학 등 특전을 부여받는 이들은 대부분 해킹전문부대에 배치돼 사이버전사로 나선다. 북한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능력과 맞먹는 3만명의 사이버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이어 나온 이 같은 증언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그야말로 ‘사이버안보 비상사태’라도 선언해야 할 판이다.

사이버전력은 육·해·공군력에 비해 전력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크게 덜 든다. 그런 만큼 북한은 앞으로 사이버전력 강화에 더욱 목을 맬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공격은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국지적인 무력도발보다도 훨씬 참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사이버 특수부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새달까지 구축하기로 한 정부의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완성해야 한다. 사이버보안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사이버공격은 국경이 따로 없는 글로벌 전쟁이다. 미국 국방부는 국가 기간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적성국가의 사이버공격을 전쟁 행위로 간주, 미사일 등 무력으로 응징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각일각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이상의 ‘옵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지금 남북 간 비밀접촉 사실을 전격 폭로하는 등 막가파식 벼랑끝 전술을 서슴지 않고 있다. 연탄가스처럼 소리 없이 스며들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이버공격에 기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2008년에 발의된 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조차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국회에서 묵히는 등 안보불감증 속에 불안을 키우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위험은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바로 지금 우리 턱밑에 차 있는 위험이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신·시스템 무장이 절실하다. 확실한 한국판 사이버 독트린이라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