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공식 취임하면서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아시아 회귀’를 선언한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아시아 중시 정책을 펴면서 영향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적으로는 민족주의,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2기 행정부 등장은 중대 변수가 아닐 수 없다.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어느 때보다 큰 진폭으로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 동북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때다.

동북아에서 조정과 해결의 리더십이 이렇게 절실한 적은 없었던 듯하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은 전투기 전진배치와 감시선 출동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고, 일본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 개정 추진 움직임으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중·일 갈등은 자칫 미·중 충돌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는다. 미국이 ‘센카쿠 열도가 일본 행정권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발언으로 외려 갈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한이 핵폐기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대화를 하지 않고 제재로 일관하겠다는 ‘전략적 인내’ 전략을 폈던 1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2기 행정부는 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 등 대화파가 포진하고 있어 대화에 비중을 둘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는 남북관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오바마 행정부와 대북 접근의 방향과 속도를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봐야 한다.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는 올해는 유난히 한·미 간 현안이 많다. 2008년 개정됐으나 올해 기한이 만료되는 주한 미군방위비 분담금 협정 개정 협상은 올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당선인이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선 공약으로 얘기될 정도로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도 풀어야 할 중요 현안이다. 농축 및 재처리 시설 허용을 놓고 한·미 간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임을 내세워 영향력만 확대하려 들어서는 곤란하다. 중국의 급부상에 맞서 중국 견제에만 치중해선 안 된다. 섣불리 중·일 분쟁의 한 당사자를 편드는 일은 삼가고 분쟁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미국은 아·태 국가를 표방한 만큼 역내 평화유지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덩달아 영향력도 커진다. 우리 정부도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미 동맹 관계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한·미 동맹 60주년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