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칙 선거 전 책임 선거 후에도 반드시 물어야

[사설] 반칙 선거 전 책임 선거 후에도 반드시 물어야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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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네거티브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야 공히 ‘조용한 선거’, ‘깨끗한 선거’를 다짐했지만 선거가 막판에 이르자 어김없이 네거티브병이 도진 양상이다. 아니면 말고식의 치고빠지기 흑색선전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네거티브 전술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건전한 중도층 표의 이탈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분명한 것은 의혹을 제기해도 해명할 시간이 없는 만큼 일방적인 흑색선전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잖아도 불신받는 정치, 정치권이다. 마구잡이로 자행되는 네거티브 행위는 자칫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코 소홀히 봐 넘길 일이 아니다.

네거티브 선거전의 단골 메뉴로는 논문표절이나 색깔론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문제가 네거티브 공세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측은 그제 한 인터넷 언론을 인용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 부인의 구원파 연관설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런가 하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고승덕 후보 딸의 페이스북 폭로 글로 ‘공작정치’ 논란이 뜨겁다. 단순한 선거 분위기 혼탁을 넘어 선거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진실은 하나다.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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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9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성북구 장위14구역(장위동 233-552번지 일대)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태수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김상우 재정비촉진과장, 성북구 윤정두 주거정비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장위14구역 조합장을 포함한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조합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안건이 사업성 문제 때문에 부결된 이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먼저 장위14구역 내 노후된 주거 환경과 구릉지 지형 등 현장 여건을 꼼꼼히 살펴보며, 특히 좁은 도로와 열악한 기반 시설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며 재개발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이어진 장위1동 주민센터에서의 간담회에서는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을 기존 211.60%에서 263.46%로 대폭 상향하고, 최고 층수를 25층에서 35층으로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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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후보들의 줄사퇴로 인한 표심 왜곡을 막기 위해 사전투표가 이뤄진 뒤에는 사퇴를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유권자 혼란을 막기 위한 터치스크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표심을 왜곡하고 유권자를 기망하는 것으로 치면 악의적인 네거티브 행위 또한 이에 못지않다고 본다. 근거 없는 네거티브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반드시 단죄된다는 두려움이 없는 한 선거판의 ‘거짓말쇼’는 근절되기 어렵다. 선거 결과의 무효화를 포함해 더욱 강력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선거전이 혼탁해질수록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후보 자질과 공약을 검증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의 몫이다. 선거판에 네거티브 공세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한 표로 심판해야 한다.

2014-06-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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