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국회 정상화로 당 정상화 첫발 떼라

[사설] 野, 국회 정상화로 당 정상화 첫발 떼라

입력 2014-09-20 00:00
수정 2014-09-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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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면서 파행 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문희상 체제’ 출범을 계기로 대화에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전망은 어둡지 않은 듯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5개월간 단 하나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도 20일이 지났건만 작동 불능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작금의 국회 상황을 생각하면 조속한 정국 정상화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위가 됐다. 야권의 체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대치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는 여야 국회의원 300명이 당장 자리를 내놔야 할 정도의 위중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무엇보다 문 비대위원장의 역량에 대해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장비 모습을 한 조조’로 불릴 만큼 인품과 경륜,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지닌 중진으로 꼽힌다. 한마디로 정파를 뛰어넘어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인물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핵심부와도 오랜 교분과 우의를 쌓아온 점 또한 막힌 정국을 뚫어낼 장점으로 꼽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표적인 의회 민주주의자로 평가받고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라며 반긴 것도 단순한 공치사가 아니라 할 것이다.

문 위원장은 어제 취임 일성으로 “여당과 국회, 나라가 다 사는 길로 가야지 같이 죽자는 건 안 된다”며 당을 향해 공존공생의 정치를 강조했다. 그의 지론이기도 하려니와 대치정국의 한복판에서 나온 외침이라는 점에서 울림이 적지 않다. 특히 그가 “(세월호법 타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유족의 양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한 점은 대치 정국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그동안 새정연이 ‘유족들의 동의’를 세월호법 협상의 대전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가 ‘양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미묘하면서도 분명한 자세 변화라 할 것이다. 유족들이 요구해 온 ‘세월호진상조사위 수사권·기소권 보장’에 연연하지 않을 뜻임을 내비친 셈이다.

2012년 대선 패배 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그가 다시 등판하게 된 배경은 계파와 정치 성향에 의해 갈라질 대로 갈라진 당의 분열구조일 것이다. 따라서 그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과제 또한 내분 수습과 혁신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나라 정치의 보다 큰 틀에서 본다면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며, 이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당의 내분을 치유하는 또 하나의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전임 비대위원장인 박영선 원내대표가 새누리당과의 세월호법 합의를 두 번씩이나 물려야 했을 만큼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큰 현실을 감안하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들로 인해 제1야당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당 얘기가 나올 만큼 파탄 직전의 상황에 내몰린 점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임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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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의류봉제업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서울 도심 제조업의 뿌리인 의류봉제업이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5대 특화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봉제업의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지하 작업장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민재 부의장을 비롯해 학계, 현장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의 의류봉제업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대다수이며, 종사자의 고령화와 ‘객공(개수 임금제)’ 중심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고, 지하 작업장의 분진·소음 등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해 청년 인력의 유입이 단절되고 있다”며 서울형 사회보험 지원과 표준근로계약서 확산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두현 테일러 아카데미 대표는 “과거의 근면성실만으로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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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머리를 맞대 세월호법 합의안을 만들어내고, 이를 들고 함께 유족들을 설득하는 정국 정상화의 수순을 기대한다. 새누리당 또한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자세를 버리고 특검 임명 과정 등에서 새로운 접점을 찾을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막다른 길임을 깨닫는다면 분명 새 길이 열릴 것이다.
2014-09-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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