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 협치, 중앙의 상생정치로 확산돼야

[사설] 지방의 협치, 중앙의 상생정치로 확산돼야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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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해 온 야당과의 연합정치(聯政)가 첫발을 디뎠다. 경기도의회 새정치연합이 우여곡절 끝에 그제 야당 몫 사회통합부지사 후보로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추천했다. 시도지사가 부지사 자리를 야당에 내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로 인해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된 우리 정치에서 이번의 협치(協治) 정치는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다.

더욱이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의 실제 권한은 막강하다고 한다. 사회통합부지사는 3개국(보건복지·환경·여성가족)과 대외협력담당관에 대한 인사권 및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다. 이 외에도 경기복지재단·경기의료원 등 6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추천권도 있다. 전체 도청 공무원 수의 10%를 관할하지만 예산으로 따지면 연간 4조 2300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 분야를 실질적으로 야당에 떼어 준 것이나 다름없어 명실상부한 연정이다. 이런 움직임은 다른 지자체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월 당선과 함께 연정을 표방한 원희룡 제주지사도 제주시장 임명을 놓고 도 의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지만 조만간 경기도에 이어 협치 정치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정은 독일처럼 내각책임제 정부 형태에서 자연스러운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연정을 시행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인 진영 논리를 앞세워 극한 대결로 치닫는 우리 정치문화에서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정치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승자로서의 특권을 양보하면서 상대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지에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연정 실험은 시작에 불과하다. 좋은 선례가 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무엇보다 이번 연정이 성공하려면 남경필·이기우 콤비가 얼마나 자신의 정파와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행정을 하느냐에 달렸다.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청탁에 선을 긋고 친노와 친박과 같은 패거리 논리에도 갇히면 안 된다. 지방의회는 물론 중앙정치권도 진정으로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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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벌써 ‘대선용 행보’니, ‘행정의 정치화’니 하며 의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공연한 트집만 잡아선 정치 발전은 요원할 뿐이다. 협치를 통한 상생의 정치는 국민의 절절한 요구다. 허구한 날 당리당략에 기대어 대립과 반목을 일삼는 여의도 중앙정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경기도발(發) 통합과 상생의 바람이 2016년 4월 총선에서 폭풍으로 변해 여의도 정가를 휩쓸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를 묻고 싶다.

2014-1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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