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6기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 기간 중 내건 공약(公約)들이 상당 부분 실현이 불투명한 공약(空約)으로 확인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본지가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공약실천계획서를 공동 평가한 결과다. 민선 6기 전국 17개 지자체장들의 총공약 수는 2138개, 총소요 예산은 33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선 5기에 비해 공약 수(100개)와 소요 예산(136조원)이 줄어든 것으로 민선 지자체 도입(1994년) 20년이 넘으면서 나름대로 재정을 고려한 정책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욕심이 앞서 대부분 광역단체장들이 인기몰이성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경우가 일자리 공약이다. 17개 광역단체장들은 재임 기간 내에 모두 27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는데 이는 실현 가능한 최대치의 3배에 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200만개 일자리보다도 무려 77만개나 많았다. 무분별한 국책사업 공약은 더욱 가관이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중 국비가 171조원인데 지난해 말 공공부채가 1209조원, 정부 세수 결손이 3년간 25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착수조차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사업 성격상 임기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 비율도 50%에 달한다. 재정 부실이 장기적으로 구조화되고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다.

복지 공약도 재정 부실의 뇌관이다. 복지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구조인데 여야 정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공약의 단골 메뉴였다. 지난해 8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이 “기초연금 등 복지비 부담이 과중하니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재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자신들이 선심 공약으로 재정을 낭비하고는 중앙정부에만 손을 벌리는 것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근 경기도가 4000억원의 빚으로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물의를 빚거나 이용객도 별로 없는 경전철이나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계획 등도 비일비재하다.

선심성 공약 탓에 재정 부실이 가속화되면서 지자체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무리한 공약(空約)의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내재화된 재정 낭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