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수요를 초과하는 쌀을 전량 수매하는 내용의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4년째 대풍이 이어져 쌀값이 폭락하자 정부가 또다시 농심 달래기용 ‘당근’을 꺼내 든 것이다. 올해 쌀 생산량은 420만t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들어간 직불금(1조 8000여억원)과 수요 초과분 30만t 구매금액(5000여억원)을 합치면 올해에만 2조 3000여억원의 나랏돈이 나가야 한다. 정부 재정에 갈수록 부담만 안기는 쌀 정책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쌀의 공급 과잉은 구조적인 문제다. 소비가 줄면 공급도 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쌀값이 폭락해도 그 하락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직불금제도가 있어 공급이 줄지 않고 있다. 남는 쌀마저 정부가 전량 사 준다. 그러니 농민으로서는 쌀농사를 접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밥심으로 산다는 것도 옛말이 될 정도로 식문화의 변화로 쌀 소비는 갈수록 줄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 쌀을 연간 40만t 의무적으로 수입해 와야 하니 쌀 재고량 역시 늘 수밖에 없다. 남는 쌀의 관리비용만도 연간 2000억원이 넘는다. 쌀 농사는 혈세를 잡아먹는 하마인 셈이다.

이제 인위적으로 쌀 가격을 정부가 떠받치는 것에는 한계가 왔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절대농지를 점차 줄여 쌀 생산량 감축을 유도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2005년 직불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11년간 직불금 예산만 11조 4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투입해 농민들이 잘살게 됐다거나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다. 헛돈만 쓰고 있다는 얘기다. 외려 농민들로부터 매년 쌀값 하락에 대한 항의만 듣는 처지 아닌가. 농업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쌀산업은 총체적 위기다. 돈 되는 농업으로 농업정책의 대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벼농사 외에 농가의 다양한 소득원이 창출되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선 벼 재배 대신 자급자족률이 낮은 콩과 밀 등 다른 작물을 심도록 하는 쌀 생산 조정제도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농업이 단순 1차산업이 아닌 융복합 고부가가치 산업, 이른바 6차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의 농업 인력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려면 직불금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농심표가 무서워 정부나 정치권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농민들 역시 다 같이 죽는 길이 아니라 다 같이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