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 한·일 두 나라가 합의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어제 장관 직속으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어 연내 최종 결과 도출 등의 운영계획과 목표를 발표했다.

TF는 앞으로 5개월 동안 한?일 정부 간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하게 된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이전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경위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오래 끌어 오던 과제를 해결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일본은 적반하장식으로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여 국민을 당혹하게 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 시민사회와 언론이 가장 크게 제기하는 의혹은 이면 합의이니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할 것이다. TF의 검토 결과는 향후 재협상 여부 등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합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를 직시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일본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혀 왔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9명 중 생존자는 이제 37명뿐이다.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응답이 70% 이상에 이른다. 이 같은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증 작업은 신중하고 철저해야 한다. TF는 전문가적 식견과 정책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TF는 행여라도 ‘재협상’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검증 작업을 진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이번 검증 작업을 일본과의 다른 협력 분야와는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핵과 미국의 통상압력 등 한?일 양국이 공동 대응해야 할 국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에 매몰되는 전 정부의 오류를 반복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