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전제 대화 외면하면 탐색대화 통한 ‘핵불용’ 압박도 방법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남기고 서울을 떠난 직후 미국에서 나온 일성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다. 김영철이 언급하지 않은 ‘비핵화’를 콕 짚어 대화의 대전제로 내세운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제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바른 조건 아래에서 대화하길 원한다”고 했고,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어제 한국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라고 표현된 목표가 없는, 시간 벌기용 (북·미) 대화는 원치 않는다”고 못박았다.

특히 내퍼 대사대리의 발언은 지난 26일 “미국도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우리는 미국과 북한 간 중매를 서는 입장”이라고 한 2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언 직후의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북이 ‘대화’를 말하고, 한국이 ‘문턱’을 말하자 미국이 ‘문턱 낮춘 대화’는 필요 없다고 답한 모양새가 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로 긴박하게 전개된 한·미·북 3각 대화는 이로써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관계 진전과 관련한 다각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대전제라 할 비핵화나 북·미 대화는 적어도 외견상으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로 갈무리됐다고 할 수 있다.

미 행정부의 단호한 태도는 평창올림픽 기간 북이 비핵화와 관련해 전향적 태도를 일절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됐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김영철만 해도 ‘핵’에 대해 공개적으로 일절 언급한 바 없다. 미국으로선 북이 그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북핵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법도 하다. 작금의 대화 공세가 북핵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용이라는 인식을 더욱 굳히도록 하는 정황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여년의 북핵 대응을 언급하며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새삼 다짐한 것도 이런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미 행정부도 현시점에서 과연 북이 제 발로 ‘비핵화를 위한 대화’라는 틀로 순순히 들어올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북의 미소 전략이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의 결과물인 것은 분명하겠으나, 이 압박이 북을 비핵화 대화로까지 끌어낼 수 있다고는 장담하기 어렵다. 압박을 지속하는 어느 시점에선 새로운 진전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며, 지금이 그 단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어렵다면 ‘비핵화 논의를 위한 대화’라도 미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북한과의 ‘탐색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를 북 지도부에 전달한다면 지금의 대북 압박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도 어제 추진 의사를 밝힌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해 미국과의 다각도 접촉을 강화,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김여정·김영철과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유, 한·미 불신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힘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