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차 때보다 비핵화 기대 높아져 북·미 회담 징검다리 역할 필요해

4월 말 개최되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가졌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총괄간사를 각각 맡고,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외에 외교·국방장관, 국정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6명이 위원을 맡았다. 임 실장은 회의 후 첫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말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고, 4월에는 우리 측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방문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30~40명 규모의 자문단도 구성한다는데 보수 측 인사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

2000년 1차 정상회담이 남북 교류의 문을 연 역사성을 가진다면 2007년 2차 회담은 정상회담의 정례화, 평화체제의 첫걸음을 뗐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2006년 10월 전 세계를 경천동지하게 만든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의제로 삼으려 했으나,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회담이나 10·4 선언에서 핵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아 우리와 주변국을 실망시켰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2차 정상회담이 대통령 임기 말에 열려 합의 실천이 어려웠다면 이번은 문재인 대통령 1년차에 개최된다. 남북 간에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남북의 동시 현안인 군사적 긴장 완화와 인도적 이산가족 상봉, 민간 교류를 기본 의제로 삼아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와 관련해선 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이기도 하다. 임 실장이 밝힌 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뒤 실무형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해 빈틈없는 조율과 공조를 이루는 게 좋을 것이다. 다시는 오기 어려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빅이벤트가 한반도의 영구적 비핵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준비위의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다.

준비위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청와대는 “지금 남북 경제협력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외교·안보 중심으로 단순화했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역주행하는 문제는 극력 피해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의 처음과 끝은 비핵화여야 한다. 그것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과 상대하는 3차 정상회담의 키워드다.

남북 정상회담에 문 대통령은 깊은 감회가 있을 것이다. 11년 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했던 만큼 디테일에 밝을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1, 2차 때와 달리 남북 관계에 더해 ‘비핵화한 한반도’로 크게 높아졌다. 그런 점을 감안해 비핵화에 보조를 맞춰 남북 관계 개선 속도를 조절해 나가면 진보·보수를 떠나 폭넓은 지지를 얻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