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무상’ 퍼주기 정책 불붙어… 무분별 공약 후보 공천 배제돼야

6·13 지방선거를 알리는 신호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그 신호란 게 다름 아니라 ‘퍼주기 공약’들이다. 혀부터 차게 되는 선심 공약들이 해도 해도 너무 하는 수준이다. 뭉칫돈 예산이 대체 어디 있기에 저런 공약들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곳간 사정은 아랑곳없이 온갖 이름의 수당을 주겠다는 공약이 무엇보다 판을 친다. 청년수당, 주부수당, 엄마수당 등 과연 만 하루라도 고민을 해 봤을까 싶은 황당한 수당들이 즐비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미 정부에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대상에게 이중 혜택을 퍼주겠다는 공약도 있다. 아이 한 명에게 정부에서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아동수당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현금 10만원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포퓰리즘 공약에 자칫 기름이 잘못 튀면 걷잡을 수 없는 불꽃 경쟁이 일어나고 만다. 그 생생한 사례가 무상교복이다. 지난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만 확보하면 무상교복 지급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줬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무상교복을 주겠다는 성남시와 용인시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그 이후로 기다렸다는 듯 무상교복 공약이 꼬리를 물었다. 광주시, 수원시, 고양시 등 주민들은 잠자코 있는데 무상교복을 주겠다고 선수치고 나선 지자체가 전국 곳곳에서 줄줄이다. 재선을 노린 단체장들은 올여름 교복부터 당장 공짜로 주겠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 아무리 쓴소리를 해도 포퓰리즘 공약은 후보들의 고질병이 된 듯하다. 여야, 진보와 보수 후보를 가릴 게 없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눈을 부릅떠야 한다. 선심 공약은 지역 살림을 거덜내더라도 일단 당선되고 보겠다는 극단적 이기심의 발로다. 퍼주기 행정에 우리 지역의 재정이 갉아먹히게 해서는 안 된다. 뒷감당 못할 사탕 공약이 남발되는 데는 유권자들의 책임도 있다. 허튼 공약을 내걸었다가는 필패한다는 매운맛을 보여 주지 못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7%였다. 도 단위의 재정자립도는 38%가 고작이다.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식물 지방정부’도 수두룩하다.

당선에 눈이 멀어 주민 혈세를 퍼쓰겠다는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싹부터 잘라 내야 한다. 그런 무책임한 인물은 후보 명단에 등록조차 하지 못하게 단호하게 감시해야만 한다. 각 정당도 마찬가지다. 미투 운동을 의식해 성폭력 전력이 있는 후보를 솎아 내겠다고 공언하고들 있다.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문제다.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양식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뒷말을 듣는 후보가 누구인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 공천 과정에서 그런 인물에 패널티가 적용된 선례를 다만 하나라도 남겨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