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가 실명으로 처음 공개되자 학부모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다. 알토란 같은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가방, 성인용품 등을 사들인 파렴치한 행태들이 드러났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둔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 국회의 책임이 크다는 원성이 이어진다. 이번만큼은 어물쩍 넘겨서 될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그제 국감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쏟아지는 질타에 진땀을 뺐다.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었을 법하다. 재선 교육감인 이들이 사설 유치원들의 만연한 교비 운영 비리를 모르지는 않았을 게다. 2013년 이후 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비리를 확인하고서도 쉬쉬하고 눈감아 준 일차적 책임은 해당 교육청들에 있다. 시·도 의회와 국회,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단체의 엄청난 로비력은 소문나 있다. ‘학부모표’를 움직이는 그들의 입김이 무서워 회계 비리를 단속할 법안이 시급한 줄 알면서도 다들 모른 척했다. 국공립 유치원 증설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이 단체들의 조직적 대응에 봉변을 당한 국회의원이 여럿이다.

전국 사립 유치원 4220곳의 누리과정 예산으로 해마다 2조원이 들어간다. 무상보육 논란이 있을 때마다 혈세 지원이 없으면 당장 문 닫을 것처럼 엄살 피우던 이들이 눈먼 돈을 쓰면서 경영에는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해 왔다. 특단의 개선책이 없고서는 사립 유치원을 향한 불신은 씻기지 않는다. 저렴한 원비와 양질의 교육이 담보된 국공립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로또’로 통한다. 현재 20%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을 40%로 늘리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사립 유치원 단체들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돼서는 안 된다.

혈세를 지원받는 사립 유치원도 국공립처럼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조만간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는 비리 사립 유치원들의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하니 기대하겠다. “비리 사립 유치원은 아예 국공립으로 대체하라”는 구체적인 국민 분노가 쏟아지는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