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경고장 날린 검찰 후속인사

[사설]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경고장 날린 검찰 후속인사

입력 2020-01-23 16:22
업데이트 2020-01-24 03: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무부가 어제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검찰에 보내는 권력의 강력한 경고메시지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가족비위’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된 3대 사건 수사 책임자들이 모두 교체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책임자인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위 의혹을 수사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여주지청장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맡은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이 천안지청장으로 각각 전보 조치됐다.

통상 지검의 차장검사들은 다음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거나 성남, 고양 등 규모가 큰 지청장으로 옮기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을 부장검사급이 보임되는 지청장에 보낸 것은 좌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수사팀 실무책임자들 가운데는 조 전 장관 가족비위 의혹을 수사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만 교체하고 나머지 2명의 부장검사는 유임돼 그나마 다행이다.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3대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 모두 물갈이 인사를 한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우려할 만하다. 우선 앞으로 검찰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것이다. 권력에 밉보여 좌천당할 것이 뻔한데 누가 감히 나서서 일선 검사들의 권력수사를 독려하겠는가. 검찰이 죽은 권력의 적폐청산에만 날 선 칼을 들이댄다면 국민의 신뢰는 그 어떤 개혁조치를 단행해도 얻기 힘들다. 당장 3대 사건 수사에 미칠 영향도 걱정스럽다. 후임 차장들도 수사에 소극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했고, 조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어제 불구속 기소되긴 했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료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그래도 검찰 실무책임자들은 꿋꿋하게 ‘성역 없는 수사’를 계속하길 기대한다.

2020-01-24 27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