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이 무성했던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산업 부실이 사실로 확인됐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서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이 전 정부 5년간 12조원이 투입된 ‘태양광지원산업’을 1차로 점검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전력산업 기반기금사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2267건의 불법 집행으로 2616억원의 세금이 잘못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70%의 사업비(1847억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에 집중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3년간 실시한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서류조사 결과 6509건 중 17%인 1129건에서 무등록 업체 계약 및 하도급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한 대출(71억원)을 받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계산서(70억원)로 대출을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가짜 버섯재배시설을 운영하며 34억원을 대출받아 불법적인 태양광 장비를 설치한 사례도 20여곳에 달했다.

국무조정실이 조사 인력 등의 이유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전체 사업비 12조원 가운데 2조 1000억원만 먼저 표본으로 조사했는데 드러난 비리가 이 정도였다.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태양광 사업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인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태양광 사업에 나랏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고 있었다”고 탄식하며 남은 지자체와 관련 자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특정 업체 장비를 구입한 사례 등 비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비리의 근본까지 낱낱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