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억제, 집값 근본 해법 안 돼
50대 수도권 거주자 470만명
‘脫수도권’ 지방 유인 정책으로
수도권 공급효과, 균형발전 가능

올해 3월 강남을 시작으로 집값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다들 안다. 상승세가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언론에 더 자주 얼굴을 비출 것이다. 목소리는 늘 두 갈래다. 첫 번째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이 막히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정부를 향한 성토가 따라붙는다.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을 쉽게 해 줘야 한다는 주장, 수도권 신도시 추가 요구도 솔솔 나온다.

두 번째는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패닉 바잉’하고 있으니 이를 억눌러야 한다는 것이다. 대출을 조이고, 양도세·보유세·취득세 같은 세금을 높이는 대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집은 충분한데 고삐 풀린 수요가 문제”라고 강조하는 이들은 1000명당 주택수를 비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찬찬히 보시라. 우리나라 주택 재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게다가 해마다 헐리는 멸실주택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안 오르면 그게 오히려 기적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전문가가 주장하는 대책들, 너무 익숙하지 않은가. 안 해 본 것도 아니다. 수도 없이 해 봤다. 그런데 그걸로 집값을 잡지는 못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 일단 주택은 꾸준히, 끊임없이 공급돼야 한다. 수량도 부족하지만, 상당수의 주택은 질이 너무 낮다. 홍수 때 물이 들이닥칠까 봐 밤잠을 설쳐야 하는 반지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옥탑방과 50년 넘은 노후주택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통계상 주택이다. 하지만 이런 집들을 빼고 보면? 우리나라의 재고 주택량은 정말로 형편없다.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지금, 주거사다리에 발 하나 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주택은 꾸준히 공급하되 공공임대는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제 수요 측면을 보자. 수요는 본질적으로 변덕스럽다. 특히 금리는 외부 변수에 민감해서 국내 정책만으로는 조절에 한계가 있다. 게다가 글로벌 경제나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 수요의 움직임은 더 예측 불가능해진다. 이럴 땐 대출 규제 같은 수요 억제책이 일시적인 진정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처방일 뿐 근본적인 수요 안정이나 시장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긴 어렵다.

수요에 꾸준히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은 두 가지다. 소득과 밀도. 사람들이 더 많이 벌수록 좋은 집을 원하고, 더 많은 인구가 몰리면 주택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곳이 바로 수도권이다. 일자리와 인구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면 단기적으론 집값을 잠시 눌러 둘 수 있겠지만, 결국 수도권의 ‘흡수력’만 더 커진다. 공급은 수도권을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이 주택시장에도 통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수도권 쏠림’이라는 구조적 특수성이 그 법칙을 왜곡시킨다. 이 구조에서 단순한 공급 확대, 수요 억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진짜 해법은 수요 분산이다. 마침 기회도 있다. 제2차 베이비부머인 50대의 ‘대도시 탈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은 인생 후반전을 어디서 어떻게 펼칠지 고민 중이다. 지방이 이들의 ‘이모작 인생’을 준비해 줄 수 있다면, 충분히 ‘먹히는’ 부동산 정책이 될 수 있다.

대략 계산해 보자.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는 944만명. 이 중 수도권 거주자를 50%로 잡으면 약 470만명. 각종 조사에 따르면 이 중 15%(약 70만명)가 귀향이나 귀촌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 중 절반, 35만명이 기존 주택을 임대나 매매로 내놓고 지방으로 이주한다면? 이는 주택시장에 꽤 강력한 ‘즉시 공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공급 확대나 수요 억제의 공식을 넘어서야 한다.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다. 이를 “낭만적인 귀촌”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교과서에는 없지만, 현실에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 균형발전이 이번 정부의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되기를 바란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