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만들어 낸 초대형 쓰나미 때문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 국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꿨다. 에너지 정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고의 교훈을 되새기는 것은 원전뿐만 아니라 후진국형 사고에 시달리는 한국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도 필요한 과정이다.

후쿠시마 원전은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한 진동과 정전은 이겨냈지만 높이 15m의 쓰나미를 견디지 못해 원자로 냉각 기능을 잃었다. 그 결과 원자로 내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수소가스 폭발로 원자로 건물이 파손돼 방사성물질이 대량 누출됐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침수, 건물 붕괴, 화재 등으로 2만명에 가까운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지만 정작 원전 방사선이 직접 원인인 사망자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적 파장은 원전사고가 훨씬 더 크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원전 운영과 설비 개선, 새로운 원전 개발 등에 적용하고 있다. 사고의 원인과 교훈은 복합적이지만 안전신화에 매몰돼 과학기술 지식에 기반한 실체적 안전성 확보에 소홀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역사적으로 15m 이상의 쓰나미가 발생했던 지역에 상당수 원전이 있었음에도 설계기준은 모두 10m 이하였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은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사고 시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도 비상대응요원이 상주하며 사고에 대응하도록 원전 본부별로 건설되는 비상대응거점시설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런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들은 국내 원전의 실체적 안전성을 크게 강화할 것이다.

원전 안전에는 사업자와 규제기관, 연구자의 노력이 모두 중요하다. 특히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들이 안전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확인ㆍ보완해 나가야 한다. 새로 설치된 안전설비들을 비상운전절차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원전 운영인력과 사고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통합 관점에서 안전성 향상을 꾀해야 한다.

원안위를 비롯한 정부의 규제감독과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안전 규제에서는 독립성, 공개성, 투명성, 전문성, 명확성, 공정성, 신뢰성, 실효성, 효율성 등 국제적으로 확립된 핵심 가치들이 더 잘 구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과 학계의 안전 연구는 원전의 실체적 안전성에 직접 기여하는 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 대응 능력 확인과 향상, 원전 집중지에 대한 사고 관리, 방사성물질 대량 방출사고 시나리오 연구 등이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원전 안전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우수한 시설과 실력 있고 책임감 있는 종사자, 안전을 우선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 정부 정책과 전문가를 신뢰하는 국민이 삼위일체를 이룰 때 달성된다. 종사자들의 노력이 우선이지만, 이들이 전문가적 양식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 원전 안전을 위해 투입되는 소중한 국가적 자원이 실체적 안전성 향상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과학적 근거가 존중되는 국가 문화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원전 안전을 비롯한 모든 안전 문제에서는 무엇보다 실체적 안전이 중요하다. 이것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