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에서 가장 큰 관심 사안 중 하나가 미세먼지가 된 지도 꽤 시간이 지났다. 지난 대선의 주요공약에서 미세먼지는 빠짐없이 있었다. 얼마 전 환경재단의 미세먼지센터 출범식에서 다음소프트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환경 이슈 중 방사능보다도 미세먼지가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 정도를 가늠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보완하거나 추진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자.

첫째, 현 정부 조직에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미세먼지 책임은 현재 환경부가 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돼 있다. 원인과 대안을 연구하는 연구개발(R&D)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석탄발전 등의 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이다. 경유차는 국토교통부 범주 안에 있다. 이들 부처는 규모가 환경부보다 월등히 커 환경부가 효율적 협의를 하거나 협조 체제를 갖춰 미세먼지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로 정책을 적용해도 효율적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많은 양의 미세먼지는 외국으로부터 수시 유입되고 있는데 외교부가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중국과 협의가 가능할까? 다양한 부처를 하나로 아우르고 안전한 수준 이하로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일원화된 정부 역할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 우리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알고 있지 못하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다양하지만 지역마다 다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을 이해하거나 발생원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대중교통을 무료화했다. 언론은 강도 높게 비판했고 결국 서울시는 이를 철회했다. 효과가 담보되지 못한 정책에 대한 여론의 비판으로 인한 결과이나 이는 올바른 원인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된 대안에 의한 결과로 봐야 한다. 지역별로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정확히 추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만 적절한 관리원칙이 도출될 수 있다.

세 번째, 국민 의식과 행동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서울시의 비상저감조치 때 차량의 자율적 2부제를 한 일반인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서울시의 주도적 역할만으론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지자체 책임 소재만 부각해 국민들이 동참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갔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발생에 대한 기여율을 낮추기 위해 참여하고 스스로 줄이기 위한 생활수칙을 지켜야 하지만 국민은 정부나 지자체가 조치를 통해 개선해 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나부터 경유차 탑승이나 개인차량 이용률을 낮춰야 한다.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끝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민감한 사람들부터 나타난다. 정책도 피해가 먼저 발생할 수 있는 대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국민들도 체감할 것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봄이 됐고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은 올바른 이해를 근거로 한 미세먼지 저감을 원한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를 해야 한다. 특히 지역별 발생 원인을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국민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 건강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