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김정은 방중, 그래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다/임은정 일본 리쓰메이칸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시론] 김정은 방중, 그래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다/임은정 일본 리쓰메이칸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입력 2018-03-29 20:14
수정 2018-03-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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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일본 리쓰메이칸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임은정 일본 리쓰메이칸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지난 23일 이화여대 교정을 찾았다.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특강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현실주의 이론의 거목답게 그의 강연은 명료했다. 그러나 그의 이번 특강이 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금 색다르게 들렸다. 우선 그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흥미롭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거대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란 결국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변화 두 가지로 귀착될진대 권위주의적인 북한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북한으로 하여금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이었다. 흥미롭게도 그는 북·미 양국 간에 ‘신뢰’가 없다는 것을 회의론의 근거로 삼고 있었다. 사실 ‘신뢰’라는 개념은 그와는 이론 분야에서 대치선상에 있는 미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강조한 개념이다. 미어샤이머는 북한 입장에서 미국을, 그것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전혀 신뢰할 수 없을뿐더러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외교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괴짜 리더들이기 때문에 양측이 ‘성공 가능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는 그로서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도 그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 듯했다. 그와 같은 현실주의자들에게 미 정치학자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의 ‘거대한 체스판’은 아직도 유효한 분석의 기제다. 대륙과 해양은 언제고 충돌할 수 있고, 한반도는 늘 그 대립의 한복판에 있다.

우리도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모두 성공한다면 이는 분명 세계사적인 사건이며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를 한판승이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중국’이라는 거대 변수, 아니 거대 상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김정은의 방중 소식은 놀라울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북·중 간의 대화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일지 모르지만, 중국과 북한이 이 게임에서 머리를 맞대고 미국과 한국을 협상 테이블의 반대편으로 돌리려 한다면 판세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성마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북한과 미국이 가까워질수록 이를 가장 불편해할 곳은 바로 베이징이다. 김정은이 이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김정은은 이미 체스판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다. 남·북·미 3자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데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국익인가. 평화와 번영이 곧 그것이다. 평화를 통해 한반도의 경제·문화적 번영을 지속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인 것이다. 북한에 한국의 기업들이 진출하고, 평양에 미국의 자본이 투자되고, 물건과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야 한다. 그 흐름을 만드는 것은 북한도 미국도 혹은 북·미 양국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3자 회담이어야 한다.

이런 역사적인 기로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향성과 외교적 노력을 적극 응원하고 싶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보수세력이 품격과 도덕성을 내던지고 오로지 정쟁의 희생양인 양 생떼를 쓰고 있는 작금의 행태는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이 없었더라면 어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있었겠으며, 어찌 오늘이 있을 수 있었을까. 보수 정치인들이야말로 남·북·미 3자 회담을 위해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지혜를 보태야 한다. 그리고 향후에 보수 세력이 리더십을 회복하게 되더라도 이 근본적인 틀을 뒤엎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이라도 이 흐름에 역행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불행이 우리 민족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족의 역사를 주도해 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확신해마지 않는다.
2018-03-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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