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소셜믹스’의 그늘

[씨줄날줄] ‘소셜믹스’의 그늘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5-05-29 00:17
수정 2025-05-2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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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5월 순환선으로 완공된 서울 지하철 2호선은 강남 업무지구와 구로·문래 산업단지, 신촌·홍대 대학가와 을지로·동대문 구도심을 하나로 잇는다. 서울은 다양한 계층이 객차라는 ‘움직이는 소셜믹스’ 안에서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잘 섞이는 도시다.

서울시는 주거공간에서도 계층 통합을 꿈꿨다. 2003년부터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적용했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 배치하는 방식. 하지만 툭하면 갈등이 불거진다. 최근엔 잠실과 여의도에서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다. 대치 재건축 단지에선 20억원의 벌금을 감수하며 임대주택을 저층 위주로 배정하는 일도 있었다.

소소한 갈등은 이미 숱하게 많았다. 공동 현관을 막고 별도 출입구를 만들어 임대 주민 동선을 분리한 단지, 임대 주민에게 놀이터나 헬스장 같은 커뮤니티 시설 사용을 제한한 아파트도 있었다. 설계할 때 임대동을 소음이 심한 도로변에 배치하거나 외벽 페인트 색을 달리하기도 했다. 임대 주민들은 같은 단지에 살면서도 ‘이등 시민’ 취급을 받아 서럽고, 분양 주민들은 평생 모은 손으로 산 집의 가치가 떨어질까 불만이다.

소셜믹스의 효용에 대한 논란은 그래서 끊이지 않는다. 해외에서도 이런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나 계층 통합의 해법을 찾은 곳도 더러 있다. 프랑스는 임대주택 격인 사회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전체 인구의 70%에게 부여해 ‘취약계층 주택’이라는 낙인을 지웠다.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로 공공주택에 인종과 계층을 섞었다. 독일 뮌헨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대상 주택을 넓게 분산 배치했다.

한국에서 아파트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다. 가족의 전 재산이자 대물림 유산이다. 어울려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집 한 채에 ‘올인’하는 사회에서 소셜믹스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인지 모른다. ‘한국형 소셜믹스’의 해법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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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논설위원
2025-05-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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