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강국’ 독일 연방행정법원 “운행 금지 땐 대기질 개선 효과”
로마·파리는 “2024년 운행 금지”…이스라엘 “디젤차 수입 안 할 것”디젤차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세계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터졌다.

27일(현지시간) 도이치벨레 등에 따르면 ‘자동차 왕국’ 독일의 연방행정법원이 디젤차를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각 지자체가 디젤차를 운행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행정법원은 “디젤차의 도심 운행 금지는 대기질 개선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의 환경단체는 낡은 디젤차의 운행 금지 등의 조치가 없는 시 당국의 대기질 개선 계획이 미흡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시 당국이 항소했지만, 이날 연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독일 경제 일간 한델스블라트는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의 기준이 되는 ‘원칙판결’로 현재 환경오염 기준치를 초과하는 독일 내 80개 이상의 도시에 모두 적용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도시가 당장 디젤차를 퇴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대기오염 개선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때 언제든 디젤차를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자동차 업계의 입김을 의식해 디젤차 금지에 부정적이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 모든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현재 독일에 등록된 1500만대 디젤차 중 600만대만 적정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6’를 충족한다”면서 “수백만 대에 이르는 버스, 트럭 등 영업용 디젤차 금지 땐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각 시에서 이들을 제외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르바라 헨드릭스 독일 환경부 장관은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교통수단이 더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자동차 업체는 디젤차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로마도 6년 뒤부터 디젤차 도심 진입 전면 금지를 추진한다. 비르지니아 라지 로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기후변화 관련 회의에서 2024년부터 로마 도심에서 디젤차의 운행을 금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올렸다. 라지 시장은 프랑스 파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이달고 파리시장이 2024년부터 파리 도심에서 디젤차 운행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디젤차 도심 진입 금지 조치는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정책이다. 그린피스는 디젤차가 내뿜는 이산화질소가 이탈리아에서만 1만 7000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이탈리아와 미국의 합작회사인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2022년까지 디젤 승용차 생산을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스라엘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금지를 구상하고 있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유발 스타이니츠 이스라엘 에너지장관은 27일(현지시간) 텔아비브에서 열린 에너지 회의에서 “2030년부터는 이스라엘이 대안을 찾을 것이다. 그때는 가솔린이나 디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