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63조원 규모 수입품에 관세부과”…USTR 지재권 침해 조사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강화할 목적으로 무기한(indefinite) 관세와 투자 규제,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CNBC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최대 600억달러(약 63조9천억원) 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대중 압박조치는 중국 기업들의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결과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상무부에 중국의 미국기업 지재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USTR은 ‘슈퍼 301조’로 알려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이를 조사해왔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조사결과에 근거해 중국의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응해 3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 제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 300억 달러보다 많은 수치를 목표로 삼을 것을 지시했고, 관세 조치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관세부과 조치가 매우 가까운 미래에 이뤄질 것이며, 애초 중국의 기술과 지재권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최종적으로는 100가지 품목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관세 대상 품목에는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의류와 신발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분야에서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투자를 규제하고,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미 정부는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 통신 등 기반시설 분야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안 우려를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국가안보를 내세워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에 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 때부터 천문학적인 대중 무역적자를 지적하며 중국에 대한 무역공세를 공언해왔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천750억 달러(400조4천억원)에 달한다.

미국은 최근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에게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1천억 달러 줄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