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국 학습·모방…“덩샤오핑 넘어선 개혁개방 나설 가능성도”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북미간에 비핵화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북한이 중국을 본따 개혁·개방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는 30일 왕샤오커(王簫軻) 지린(吉林)대 동북아연구원 교수를 인용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 개발 대신에 경제건설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왕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방중, 시진핑(習近平) 주석과의 회담이 전격 성사된 배경에 “북한으로선 한국, 미국과는 얘기할 수 없거나 남북·북미 협상에서 얻어내기 불가능한 사안들이 있다”며 “바로 경제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미간 경제무역 관계는 거의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북미 대화가 잘 이뤄져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제재를 완화하거나 지원을 늘리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먼저 중국과 대화를 통해 경제적 실익을 보장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무역 의존도가 90% 이상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유착돼 있고 실제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제 대북제재로 경제난이 가중됐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중국과 먼저 대화하는 것이 실제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그는 추정했다.

왕 교수는 또 김 위원장의 방중 수행단에 군 인사가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그는 북한의 ‘선군정치’ 노선의 폐기를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김 위원장이 북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바꾸는 한편으로 최용해, 황병서가 군복을 입은 장면이 적어지고 각각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나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자격으로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왕 교수는 아울러 “두 정상의 대화내용을 미뤄보면 북한이 지난 몇년간 중국을 공개 비판해오면서도 줄곧 중국을 학습하고 모방하고 있었던 사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기율 확립 등의 ‘당 건설’을 높이 평가하며 북한 노동당에 대해서도 기강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왕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방중에 이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이어 비핵화 일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진창이(金强一) 연변대 교수도 “북한이 덩샤오핑(鄧小平)에 필적하는 개혁·개방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에 대해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비교적 강한 민생 의식이 있고 일정한 개혁 의지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며 핵 보유를 통해 북한내 경제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핵 포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진 교수는 “김 위원장이 개혁·개방을 추진한다면 그 전제는 핵을 포기하는 것이 되겠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 여부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