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보다 총 소지 강조한 셈

‘3대 총기규제 강화’ 설득력 부족교내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 교사를 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무장한 교사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플로리다 총기 난사 사건 후 ‘3대 총기 규제 강화책’을 제시했지만 총기 소유 규제를 원하는 민심을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각 주 당국자들과 학교 안전 간담회를 갖고 “총기 난사 가해자들은 겁쟁이이며 교사 20%가 총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교실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을 소지할) 교사의 비율은 10%일 수도 40%일 수도 있다”면서 “총을 소지하는 교사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자는 게 내 제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보너스는 일종의 안전 수당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학내 무장론’은 그의 지지 기반인 전미총기협회(NRA)의 웨인 라피에르 회장이 같은 날 한 연설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학교를 보호하려는 이들에게 무료 총기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해 되레 총기 소지를 강조한 셈이란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사 강화와 함께 이번 총격에 사용된 반자동소총의 구매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방안, 반자동소총을 연속 사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장치(범퍼스톡)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3대 총기 규제 강화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강화책은 새로운 게 아니다. 신원조사 강화 조치에는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폐기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신질환자 총기구매 제한법을 복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소총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다이앤 페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미 발의했고, 미국 연방법은 이미 권총의 경우 21세 이상만 구매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범프스톡 판매 금지 조치 역시 총을 쏠 때 일일이 방아쇠를 당기는 단발 사격만 허용하면 된다는 소극적 해결책이다. 범프스톡 규제는 공화당과 NRA도 찬성하는 조치라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지지층의 심기를 최대한 거스르지 않으려는 고심이 엿보인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사 무장론’ 등 안이한 발상은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여론의 반발만 부르고 있다. 미국교사연맹(AFT)의 랜디 와인가튼 대표는 “교사 무장은 군비 경쟁과 다름없으며 학교를 군사 요새로 만드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지난 14일 총기사건을 겪은 플로리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의 멜리사 팔코스키 교사는 CNN 인터뷰에서 “왜 학교를 군사시설 취급하고, 교사들이 경찰·군인처럼 훈련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