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있겠지만 일자리 얻을 것” 수입산 철강에 고율 관세 재확인

수입량 많은 캐나다 제재 불똥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주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거나 이미 폐쇄됐다. 우리나라의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다시 살리고 싶다”면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면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치러야 할 대가가 좀더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의 반발이 있더라도 자국 철강 산업을 살리기 위해 수입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지난달 상무부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 등 12개 특정 국가의 수입산 철강에 53% 초고율 관세 적용 ▲모든 수입산 제품에 24% 일률적인 관세 부과 ▲수입쿼터제 등 3가지 안을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 후 90일 이내에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철강은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 19일까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수입산 철강의 관세 부과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인터넷매체인 악시오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이 보고서 작업을 진두지휘한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끔찍한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국방부는 보고서에 명시된 제안들이 주요 동맹국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며 보고서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그 주체를 ‘중국’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고율 관세’를 기반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제재 불똥이 중국보다는 미국의 최고 동맹국 캐나다로 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무역 제재를 통해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산 저가 철강을 정조준했지만 정작 미국이 가장 많은 양의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나라가 캐나다이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미 알루미늄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캐나다산인 데다 미 철강 수입량도 캐나다산이 지난해 기준 17%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유럽연합(EU)과 브라질, 한국, 멕시코, 터키의 순이고, 중국은 11위로 철강수입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캐슬린 윈 캐나다 온타리오 주지사는 미국의 적개심과 무역 긴장이 캐나다인을 놀라게 했다면서 “우리가 친한 친구인 미국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예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