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없는 WTO 준비해야“…WTO 분쟁해결기구 빈자리 지속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존폐 위기에 몰렸다고 보도했다.WTO는 보호무역의 확산과 함께 내부적 결함, 중국의 국가 주도 자본주의라는 몇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상황이었다. 1995년 이 기구 창설을 주도했던 미국이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그 근거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최근 EU는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신속한 보복에 나설 것을 다짐하면서 적법성을 강조했지만 EU 일각에서는 WTO 규정을 벗어나 보복에 나선다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영역으로 발을 딛는 셈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WTO 비판세력은 회원국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경제개혁을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규칙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 주도 자본주의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WTO 탈퇴까지 염두에 두기도 했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지난 4일 WTO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에 탈퇴를 결정할 가능성을 굳이 배제하려 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의 동맹들이 궁금해하는 근본적인 의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WTO를 통한 분쟁 해결을 바라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많은 통상 전문가들은 국가안보를 내세운 것 자체가 WTO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다.

WTO 사무총장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역임한 파스칼 라미는 이런 예외적 조치가 철강이나 알루미늄, 군화 등에 적용되는 등 미국 측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지 여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물론 WTO가 출범한 이래 미국이 통상 관리들과 의원들은 거의 반복적으로 WTO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더욱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과거 행정부와의 차이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두 가지 방향을 취하고 있다. 하나는 WTO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기기 위해 사문화된 미국법을 꺼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이 요구하는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WTO 분쟁해결 기구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신규 위원 지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7인의 위원 가운데 3인의 자리가 아직도 공석으로 남아 판정을 기다리는 분쟁 사안들이 갈수록 쌓여만 가는 형편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