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양승태, 검찰 재출석해 조서 열람 마무리
이르면 이번주 내 구속영장 청구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마무리 짓고자 17일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검찰은 조만간 양 전 … 2019-01-18
제주4·3 수형인들 ‘무죄’… 71년 恨 풀었다
제주4·3 수형인들 ‘무죄’… 71년 恨 풀었다
군사재판 불법 인정한 첫 사법적 판단 ‘억울한 옥살이’ 18명 재심서 명예회복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제주 사람… 2019-01-18
檢 공안부→공공수사부, 이름만 바꾸면 달라질까요
“노동·선거 분리” 개혁위 권고 거부 檢 “대공·선거·노동 전문성 살릴 것”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공안부가 공공수사부로 바뀐다. 당초 공안부를 개편하며 노동을 업무에서 분… 2019-01-18
양승태, 36시간 조서 열람 후 귀가…검찰 조사 마무리
양승태, 36시간 조서 열람 후 귀가…검찰 조사 마무리
‘사법 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17일 마무리됐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검찰의 구속… 2019-01-18
“우윤근에 1000만원 건넸다”…사기·뇌물 혐의로 고소
“우윤근에 1000만원 건넸다”…사기·뇌물 혐의로 고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의 당사자가 우 대사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우 대사 측은 무고로 맞대응할 계… 2019-01-18
‘사법 농단’ 이규진 판사 재임용 탈락…“두 차례나 징계받아”
‘사법 농단’ 이규진 판사 재임용 탈락…“두 차례나 징계받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17일 법조계에… 2019-01-17
/이규진 부장판사 재임용 탈락……“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이규진 부장판사 재임용 탈락……“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17일 법조계 등에 따… 2019-01-17
이재명 지사 3차 공판...‘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심리 마무리
이재명 지사 3차 공판...‘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심리 마무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3차 재판이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2019-01-17
[단독]양승태 전 대법원장, 마지막 조서열람 위해 검찰 출석…오늘 마무리
[단독]양승태 전 대법원장, 마지막 조서열람 위해 검찰 출석…오늘 마무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남은 조서 열람을 마치기 위해 17일 검찰청사에 다시 출석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변호인들… 2019-01-17
[포토] ‘진실’의 상징 나리꽃…제주 4·3 수형 피해자 사실상 무죄
[포토] ‘진실’의 상징 나리꽃…제주 4·3 수형 피해자 사실상 무죄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수형생활을 한 수형 피해자들이 제기한 군사재판 재심 청구 최종선고가 17일 내려졌다. 이날… 2019-01-17
[포토] ‘굳은 표정’ 최경환,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포토] ‘굳은 표정’ 최경환,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 2019-01-17
[포토] ‘법정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포토] ‘법정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7일 오후 박원순 제압문건 관련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2019-01-17
[포토] ‘미소 지으며’ 이재명 경기지사, 3차 공판 출석
[포토] ‘미소 지으며’ 이재명 경기지사, 3차 공판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 2019-01-17
[포토] 김태우 수사관, 참고인 조사 비공개 출석
[포토] 김태우 수사관, 참고인 조사 비공개 출석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4차 참고인 조사가 예정된 17일 오전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2019-01-17
[포토] ‘법정 향하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포토] ‘법정 향하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 2019-01-17
4번 조사에 30시간 조서 탐닉… 양승태도 법꾸라지 노리나
4번 조사에 30시간 조서 탐닉… 양승태도 법꾸라지 노리나
MB 6시간·박근혜 7시간 보다도 많아 시간 지연… 영장 청구 다음주로 밀릴 듯 “강제징용 배상 판결 나오면 나라 망신” 檢, 朴… 2019-01-17
바바리맨 ‘재판 청탁’ 삼권분립을 농락했다
바바리맨 ‘재판 청탁’ 삼권분립을 농락했다
국회의원 서영교, 민원 전달 하루 만에 법원 행정처·법원장 거쳐 재판부 전달 김영란법 이전… 檢, 아직 처벌 고려 안해 “재판… 2019-01-17
‘특감반 의혹’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 오늘 4차 참고인 조사
‘특감반 의혹’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 오늘 4차 참고인 조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7일 4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 2019-01-17
檢과거사위 “신한 ‘남산 3억 사건’은 라응찬 봐주기 수사”
일명 ‘남산 3억원’ 사건으로 알려진 신한금융 사건에 대해 “현저한 검찰권 남용 사례”라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최종 … 2019-01-17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동거는 악몽이었다” 유튜버·모델 소송전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동거는 악몽이었다” 유튜버·모델 소송전
#원고 vs 피고 학생(전 여자친구) A씨 vs 유튜버 B씨 A(27·여)씨와 B(25)씨는 모델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가끔 소… 2019-01-17
檢,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재판 넘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6일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 2019-01-17
알츠하이머라더니…재판은 안 나가고 골프 친 전두환
알츠하이머라더니…재판은 안 나가고 골프 친 전두환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씨 등과 골프를 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 전 대… 2019-01-17
양승태 겨눈 檢, 재판거래 물증 확보했나
양승태 겨눈 檢, 재판거래 물증 확보했나
김 전 수석 수첩에 강제징용 재판 관련 박근혜 지시 담겨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판결하면 나라 망신, 국격 손상”사법행정권… 2019-01-16
바바리맨 ‘재판 청탁’ 삼권분립을 농락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선처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탁이 하루 만에 법원행정처와 법원장을 거쳐 해당 재판부에 전달돼 삼권분립이 무력화되는… 2019-01-16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괴로웠던 동거 배상해 달라” 유튜버에 소송 …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괴로웠던 동거 배상해 달라” 유튜버에 소송 …
#원고 vs 피고: 학생(전 여자친구) A씨 vs 유튜버 B씨 A(27·여)씨와 B(25)씨는 모델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가끔 소… 2019-01-16
임종헌, 전 여당의원 민원 문건에 법원 마크 삭제 지시
임종헌, 전 여당의원 민원 문건에 법원 마크 삭제 지시
임종헌, “법원마크와 작성명의 지워라” 지시지원장에게 청탁 전달하며 “부담드려 죄송하다”선고 이전에 판결문 미리 전달받아… 2019-01-16
검찰, ‘통신사 봐주기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검찰, ‘통신사 봐주기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검찰이 오늘(16일)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에 휩싸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 2019-01-16
현직 법원장이 기업으로부터 ‘야구·영화표’ 수수 의혹
현직 법원장이 기업으로부터 ‘야구·영화표’ 수수 의혹
현직 법원장이 기업에서 부적절한 금품·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원행정처가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 2019-01-16
검찰 출신 금태섭 “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 다 주면 검찰 개혁과 모순” 
검찰 출신 금태섭 “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 다 주면 검찰 개혁과 모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부·여당이 주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그… 2019-01-16
‘황제 보석’ 논란 이호진 “술집 간 적 없다” 울먹
‘황제 보석’ 논란 이호진 “술집 간 적 없다” 울먹
횡령,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다 ‘황제 보석’ 논란으로 재수감된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술집에 가본 적 없…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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