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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석의 신호를 찾아서] 사건과 원인

[이효석의 신호를 찾아서] 사건과 원인

입력 2017-11-27 23:08
업데이트 2017-11-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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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석 뉴스페퍼민트 대표
이효석 뉴스페퍼민트 대표
지난 칼럼(10월 17일자)에서 어떤 일의 원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하고자 미국 뉴욕시 범죄율 하락의 원인에 관한 여러 가설을 소개했다. 그중 납·범죄율 가설에 대해 좀더 이야기하려 한다. 납·범죄율 가설이란 유년기의 납 노출이 학습장애, ADHD, 충동조절장애 등을 일으켜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범죄, 특히 폭력범죄를 저지르게 될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최근 세 건의 연구가 이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로 추가됐다. 이 세 건의 연구는 유년기 납 노출 정도와 범죄율을 조사한 연구들이다. 첫 번째 연구는 20세기 초 납 수도관을 사용했던 특정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의 20년 뒤 범죄율을 비교했고, 두 번째 연구는 1990년대 유치원생들의 혈중 납 농도 조사자료와 이들이 비행청소년으로 자란 비율을 조사했으며, 세 번째 연구는 1990년대 혈중 납 농도가 높은 아이들에게 이루어진 특별 교육과 치료의 효과를 살폈다.

이 가설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생각을 하게 만든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혹은 복잡한 고분자 화합물이 아닌 세상을 이루는 가장 단순한 요소인 원자로 주기율표상 원소기호 82번으로 존재하는 납이 어떻게 극도로 복잡한 생물인 인간에게, 그것도 사회와 시대에 따라 경계가 바뀌는 범죄라는 모호한 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죄라고 인식하는 행동에 어떤 생물학적 공통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마 폭력, 살인, 강도, 강간처럼 대부분 사회에서 범죄로 여겨지는 일들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행위들이 범죄로 여겨지는 이유는 사회의 지속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 이 행위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납은 이런 행위를 부추기는 작용을 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인간을 비롯한 동물이 위협을 받을 때 분비하는 아드레날린의 역치를 낮춰 개체를 더 쉽게 흥분하게 만든다든지, 투쟁과 도피의 선택과정에서 투쟁의 확률을 높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거울 신경의 발달을 늦춰 공감능력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납 노출의 시기와 범죄율이 상승하는 시기가 유년기와 청년기로 거의 20년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긴 시간적 거리를 가지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날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만드는 환경적 변화의 효과를 예측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물론 이 가설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성장에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며, 적어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는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흥미로운 점은 한 사람의 행동이 그의 의지와 무관한 납이라는 물질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생물학적 결정론의 다른 형태로 이를 불편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진화론을 잘 이해한 이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환경 속 납은 유전자처럼 타고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며, 환경에서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통해 모두에게 공정한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결정론이라는 단어에서 마지막 흥미로운 생각이 떠오른다. 결정론은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책임 소재라는 개념을 통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누군가의 어떤 행동이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있었다면 죄에서 책임을 묻는 형법의 책임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받는 방법으로 음주나 정신질환 외에 유년기의 납 노출이 추가될지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년시절에 납을 노출시킨 기업이나 정부에 피해보상 소송을 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심지어 범인까지도 자신이 당한 피해를 보상받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17-11-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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