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 교육감. 서울신문 DB
조 교육감은 9일 EBS 저녁뉴스에 출연해 쌍둥이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자퇴를 한다면 지금까지 성적이 유지되고 퇴학시킨 뒤 처벌하면 (그간의 성적이) 무효가 된다”고 설명하며 “(쌍둥이에 대한) 단호한 조처의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때를) 시점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대법원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부모 불신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갈 수는 없고 조기에 종결을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 시험문제·정답을 미리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쌍둥이는 1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학교는 아직 자퇴서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쌍둥이가 자퇴하면 자퇴하기 직전까지 성적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학교에 편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학교가 자퇴를 허용하지 말고 기존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한 뒤 퇴학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대법원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조처도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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