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학회 참가 출연연 연구자 251명 징계...강등 및 해임조치는 2명 불과

정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 점검단이 와셋이나 오믹스 같은 부실학회에 참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251명을 징계조치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주의, 경고조치를 받아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민간 연구윤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윤리 점검단’은 지난 12년 동안 부실학회 참가한 것으로 밝혀진 21개 출연연 251명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실시해 인사 및 행정조치를 부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단에 따르면 이번 조치 점검은 부실학회임을 알고도 상습적으로 참가했는지를 살펴보는 직무윤리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다.

모두 251명의 위반자 중 1회 참가자는 218명, 2회 참가자는 24명, 3회는 6명, 4회, 5회, 7회 참가자는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17명(86.9%)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217명), 주의(1명) 조치가 취해졌다. 견책이나 감봉은 30명, 정직이나 강등, 해임조치는 2명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인사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점검단은 밝혔다.

한 번이라도 부실학회에 참석한 경우는 직무윤리 위반을 이유로 인사조치와 함께 정부 포상추천을 제한하고 해외출장과 보직 제한이라는 행정조치도 추가로 부과됐다.

정부나 관련 기관들은 1회 참석자들은 학회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2회 이상은 의도성이 있다고 보던 기존 태도와 달리 2회 이상 부실학회 참석 연구자들 중 정직 이상 징계를 내려진 이들은 2명에 불과했고 28명은 견책이나 감봉조치를 받았고 심지어 3명은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출연연 관리 책임이 있는 과기부는 지난 9월 부실학회 문제가 지적되면서 각 연구기관에서 관련 부정행위자를 조사해 징계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처분 정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21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검토하고 기관별 조치담당자를 대면조사했다.

점검단은 12월 말까지 4대 과학기술원(카이스트, 광주과기원, 울산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과 출연연을 대상으로 직무윤리 위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조사결과를 검증하고 기관별 조치결과를 점검키로 했다. 특히 기관별로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할 경우 재조사와 불이익 부여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점검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정병선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부실학회 참가는 국내 연구수준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연구윤리와 관련해 처음으로 대규모 징계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과학기술계의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기관차원에서도 엄격한 조사와 검증, 단호한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