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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주력 산업-안 보이는 산업정책] “자동차 산업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대외 악재 겹쳐 종합처방 시급”

[위기의 주력 산업-안 보이는 산업정책] “자동차 산업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대외 악재 겹쳐 종합처방 시급”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1-12 21:08
업데이트 2018-11-1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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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태년 상무

“자동차 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단기 처방이 아닌 종합 감기약을 투입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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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태년 상무는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복합적이고 누적적인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상무는 “대외적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후유증이 남아 있고, 미·중 통상분쟁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원화 강세, 중국의 전기차 승부수 등으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런 외부적 요인들은 통제가 불가능해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높은 인건비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지고 연례적인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등을 언급하면서 “외국에서는 파견근로가 일반화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해 경영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탄력근로제도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앞서 자동차를 비롯한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부처별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니 부처 이기주의에 묶여서 정책이 통합이 안 되고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많은 것 같다”면서 “새로운 규제를 하더라도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 등의 도입이 워낙 성급하게 이뤄지다 보니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제품 전략을 변경해야 된다”면서 “이런 부분이 결국 글로벌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상무는 또 정부의 통상정책과 관련,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유럽차가 많이 수입돼 무역 역조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려면 자동차 분야의 관세 철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미국이 빠진 채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가입한 CPTPP는 사실상의 한·일 FTA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음달 30일 공식 발효를 앞두고 정부가 연내 가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 상무는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미래차로 가기 위한 사업전환, 부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제품 차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자동차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AI) 접목, 나노기술 활용, 수소차 육성, 디지털 반도체 사업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면서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미래차 부품으로 사업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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