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2기… 개선 요구 봇물

2015년 t당 8640원→12일 2만 3300원
코스피 15% 뛸 때 배출권 값 31% 올라
“정부가 정교하게 가격폭 조절해줘야”
온실가스 감축 혁신적인 기술도 필요
정부 “할당제 모니터링 등 혼란 최소화”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 ‘온실가스 허용량(배출권) 거래제’ 토론회. 한 에너지 기업 부장은 “배출권 거래제는 화력 발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발전에너지 업종에 타격이 크다. 발전 5개사와 민간 업체까지 포함하면 3년간 배출권 구매에 2조 5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배출권을 산정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드는 비용을 인정해 주는 등 보완책이 없다면 결국 구매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력은 시장 수요에 따라 변하는데 과거 기준으로 할당하는 방식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안정적으로 배출권이 공급되지 않아 2015∼2017년 t당 2만원이 채 안 됐던 배출권 가격이 갑자기 2만 8000원으로 뛰었다. 정부가 모니터링을 통해 보유한 예비 배출권을 선제로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보유 예비 배출권 선제 공급 도입해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놓고 기업들의 고민이 깊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이 남거나 부족한 양을 사고팔게 하는 제도다. 2015년 도입돼 지난해 말 1기가 종료됐고 올 1월부터 2020년까지 2기에 들어갔다. 기업들은 ‘불안정한 가격’을 문제로 꼽는다. 배출권이 남은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가격이 뛸지 몰라 쥐고만 있는 탓에 1기 동안 가격이 요동쳐서다. 기준학 숙명여대 교수는 “2016년 1월부터 2년 반 코스피지수 변동폭이 15.2%였던 반면 배출권 시장은 31.4%나 뛰었다”면서 “정부가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정교한 개입으로 가격 폭을 조절하고 과하게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5년 1월 탄소배출권이 처음 거래될 당시 가격은 온실가스 t당 8640원이었으나, 12일 기준 t당 2만 3300원까지 올랐다.

●주무 부처도 환경부→기재부→환경부 혼선

‘기술개발 대신 할당’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대표 철강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설정하고 기업에서 이를 따라오도록 했는데 근본적으로 기업에는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감축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대량 감축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축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혼란’도 여전하다. 2차 계획기간(20 18~2020년)은 정해졌는데 할당 계획은 반 년이 흐른 지난 7월에나 확정될 만큼 혼선이 빚어졌다.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다시 환경부로 업무를 맡는 부처도 변경돼 기업들이 혼란을 겪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종 구분을 넘어 개별 기업의 상황을 지켜보고 할당제 모니터링을 하는 등 혼란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